경기도 공고 제2024 – 448호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공모

민간주도의 거버넌스 운영 방식을 통해 물 관련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 환경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단체  * 4쪽 ‘8. 공모 대상 권역’ 참고

○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 유용이나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우선 지원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을 자부담 비율로 설정한 단체

2. 지원 대상 및 부적격 사업

○ 지원 대상 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 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 하천 색도 개선,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비점오염원 제거 또는 저감, 하천구간 내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지원 대상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모집 개요

○ 사 업 명 :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 모집대상 : 경기 남부 및 북부별 각 1개 단체

○ 총사업비 : 60,000천원(남부 30,000천원 / 북부 30,000천원)

- 총사업비 30,000천원 중 간사(신규채용) 인건비*로 8,000천원까지 지급 가능

* 인건비 : 거버넌스(주관단체+협력단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간사(신규채용)의 인건비임. 주관단체의 업무보조 등으론 지출 불가

○ 사업기간 : 2024년 보조금 교부일 ~ 12월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3. 12.(화)

○ 접수기관 :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마감일 전자문서 발송 분까지 유효)

※ 문의전화 : 031-8008-6933

○ 신청방법 : ‘문서24’를 통해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지양)

※ ‘문서24’ 활용 : 별도 첨부된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민간)’ PDF파일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지원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전자문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현황 개요서, 2023년 추진실적 포함)’ 각 1부.(붙임1 활용)

○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번넌스 업무협약서※’ 사본 1부.(붙임2 활용)

※ 신청 지역에 포함하는 시·군에 소재한 3개 이상의 유관 단체와 거버넌스 구성 필수

○ 업무 협약한 참여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등 각 1부.   ※ (붙임2)의 업무협약서에 참여한 단체 모두 해당

6. 심사 및 통보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 (단체→수자원본부)	⇨	사업심사 (수자원본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예산담당관)	⇨	선정 통보 (수자원본부→단체)
2~3월		3월		4월		4월 말

○ ‘사업심사’ 평가기준

- ①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 ②사업 수행 능력(활동목적 적합성, 신청사업 수행능력,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 ③사업의 기대효과(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를 평가)

- ④예산편성의 적정성(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의 적정성,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 ‘사업심사’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위원이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표(붙임3 참고)를 활용하여 평점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 최종 득점 점수 선순위 선정,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항목별(①부터 ④까지 순서대로) 비교하여 고득점 선정

※ 권역별 1개 단체만 지원한 경우,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 선정여부 발표 : 2024년 4월말(예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순연 가능

7.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지역의 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세부내용(예산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년도 및 다년도(최대 3년) 사업 모두 가능하나, 정화활동, 교육․홍보 등 통상적 사업은 지양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해결·발전방안 제시

○ 신청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하여 거버넌스의 적절한 구성과 규모 제시

- 거버넌스에 참여할 민간단체(환경단체, 기업, 학계 등)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

○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에 협력할 행정기관(도, 관계 시·군)을 정하고 협력요청 및 참여방안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 준수와 관련하여 안전한 사업 환경 마련을 위한 방안 제시

8. 공모 대상 권역

권역구분	대상 시ㆍ군	대상 하천
경기북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임진강, 한탄강, 신천, 포천천, 차탄천, 영평천, 문산천 등
경기남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남양천, 동화천, 발안천, 반월천, 안산천, 어은천, 자안천, 황구지천, 안성천, 오산천, 진위천 등

9. 보조금 지원단체 의무사항   (지원단체 선정 후)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www.losims.go.kr) 사용 의무

※ 2023년부터 보조금 교부, 지출, 정산 등 전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보조금 교부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교부신청일 ~ 2024.12.31.)

※ 자부담 집행(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지원단체 부담으로 지출)

○ 현장점검, 중간점검, 수시점검, 최종정산 등 점검 및 정산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 道 성과보고회 개최 관련 성과자료 제출 및 사례 발표(12월)

○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신분증 또는 표지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 부담으로 제작하되, 경기도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해 사전에 경기도 승인 필요

○ 간담회 교재, 현수막 등 제작시 경기도수자원본부 명칭과 경기도 슬로건 사용

○ 경기도 보조금전용카드(신용카드) 발급 :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전 지점(지역농협 제외)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로 지출처리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체크카드가 아님을 유의

10.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평가자료로 활용되오니 모호한 단어 사용은 피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회계기준은 보조금 지급 시 확정됨)

※ (붙임4) ‘사업비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참고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작성서식 글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규 서체(경기천년체) 업데이트 안내※”를 확인하시고 서체(글꼴)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과컴퓨터’ 링크 :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artcl_seq=6908

○ 기타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2023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링크)의 ‘고시·공고’란에 “2023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매뉴얼(고시번호 2023-815, 등록일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031-8008-69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서식활용】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 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업추진 재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도시환경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 대표 ○ ○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추가 첨부 서류 1. 2024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식 활용). 2. 2024년 사업계획 요약서 1부(붙임서식 활용). 3. 단체현황 개요서 1부(붙임서식 활용). 4. 2023년 사업추진실적 1부(붙임서식 활용).

2024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유역) :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32,000천원(교부요청 금액 3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보조금외 사업비 : 자부담자 성명, 자부담금액, 자부담내역(회비   천원, 기부금 등   천원)

o 소요경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소요재원구분			비 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계	보조금	자부담
계				0	0	0
회의 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회의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강사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여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수질 모니 터링	단순인건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재료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식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홍보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인쇄비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	”	단가×수량×횟수=금액
기타	포럼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워크숍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보고회	사무관리비	단가×수량×횟수=금액

※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3. 자부담 시 실제 집행가능 금액으로 정산보고 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4.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5.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6. 편성불가 경비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운영경비와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7. 보조세목(보탬e 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세목 참고)

경 기 도 지 사  귀하

2024년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명 :              (대표 :        )】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계획 개 요	사업추진지역 및 해당 시·군				사업기간	. . ～ . .
	<협약단체> ◦ ◦ <사업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지원사업 규 모	총사업비	천원 (100%)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비 고

※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단체현황 개요서

【단체명 :              (대표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전화 : ◦FAX :		◦홈페이지 : ◦E-Mail :
설립목적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81.11. 8 ○○○ 창립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자산현황	◦최근 3년간 재정(예산) 규모 - ’23년 천원, ’22년 천원, ’21년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부채현황		※ 사업공고일 현재 부채금액
2023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행 실적으로 주요사업 2~3건 작성 ◦ ◦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 ◦

전녀도(2023년) 사업 추진실적

【단체명 :              (대표 :        )】

◎ 국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 실적 작성(사업별로 작성)

◎ 2023년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으로 대체 가능

사 업 명
지원기관	○○시
사업추진 재원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 ◦ ◦ ◦
주요실적 (성과)	◦ ◦ ◦ ◦
실적관련 사진첨부

※ 기타 부연자료 첨부가능

【붙임 2 : 서식활용】

현안 해결형 물 환경 거버넌스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기도 2024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거버넌스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 단체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 경기도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은 경기도 2024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표단체”는 거버넌스를 대표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참여단체”는 대표단체를 제외한 거버넌스 참여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거버넌스에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 신청하는 사업명

2. 사업기간 : 전체사업기간 기재

3. 신청금액 : 보조금 신청금액

제4조(거버넌스의 구성 및 업무분장) ① 본 거버넌스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표단체 : 단체명(대표자)

2. 참여단체 : 단체명(대표자)

3. 참여단체 : 단체명(대표자)

4. 참여단체 : 단체명(대표자)

② 사업 수행을 위한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단체명 :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2. 참여단체명 :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3. 참여단체명 :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4. 참여단체명 : 사업 수행시 주요 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재)

제5조(대표단체) ① 대표단체는 대외적으로 거버넌스를 대표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추진, 회계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의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공동 계약자로 발급한다.

②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 카드발급‧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며 거버넌스 내부의 운영, 관리 및 책임은 제10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거버넌스 참여비율) 거버넌스의 사업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단체 :  % (자부담 비율  %)

2. 참여단체 :  % (자부담 비율  %)

3. 참여단체 :  % (자부담 비율  %)

3. 참여단체 :  % (자부담 비율  %)

제7조(거버넌스 구성원의 의무와 협약의 효력) ① 거버넌스 구성원은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거버넌스 사업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② 본 협약은 구성원 전체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대내외적으로 종결되면 그 효력을 다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과 승인)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거버넌스 구성원 간 업무의 분장, 참여비율,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경기도의 승인이 없는 때에는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본 협약의 구성원은 본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거버넌스의 동의와 경기도의 승인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거버넌스 구성원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대표자는 사업 진행 관련 책임과 권한을 구성원 내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 추진 단계별 중요 의사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의 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요 의사결정 사항이라 함은 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계획 변경, 협약서의 거버넌스 참여비율 변경 및 구성원 간 중요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1조(첨부서류) 거버넌스 구성단체 간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하며, 구성 단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약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구성원 각각이 보관하는 한편 1부는 경기도에 제출한다.

2024년   월   일

<거버넌스 대표단체>

단 체 명:                     (인)

단체고유번호: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거버넌스 참여단체>

단 체 명:                     (인)

단체고유번호: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거버넌스 참여단체>

단 체 명:                     (인)

단체고유번호: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거버넌스 참여단체>

단 체 명:                     (인)

단체고유번호: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붙임 3 : 참고】

「2024년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비고
			A 단체	B 단체
합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소계	30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10
	②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방법의 적합성	10
	③ 당해지역 환경특성상 사업 필요성	5
	④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안전사고 조치계획 등)	5
2. 사업의 수행능력 (20점)	소계	20
	① 활동목적 적합성	5
	② 신청사업 수행능력	10
	③ 전년도 수질보전 활동사업 추진실적	5
3. 사업의 기대효과 (25점)	소계	25
	①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보전 의식고취	10
	②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개선 기여 등	10
	③ 향후 학습 자료 활용 가능성	5
4. 예산편성의 적정성 (25점)	소계	25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의 적정성 여부	10
	② 사업수행 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5
	③ 자부담 비율	10
[평가위원 의견]

【붙임 4 : 참고】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 관련법

○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60조)

- 보조의 제한, 교부,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이의신청, 공시, 벌칙 등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운영비 사용경비 종목, 보조금 이력 관리, 자료의 보관, 실적 보고기한, 특정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회계관리훈령

- 예산편성 원칙, 사업자 선정기준,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시군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경기도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잡비, 예비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단체 또는 법인의 동산·부동산 권리의 구입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모바일앱 개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취지(단체 성장지원)에 어긋남

-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교육비·후원금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지원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편성 포함)를 예산기준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추진비·강사료·여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관련 경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참석비, 자료작성 등)로 편성하여야 한다.

○ 다년도사업은 사업신청 시에는 전체 사업기간(최대 3년)의 연차별 소요 예산편성 및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선정 후 교부신청 시에는 보조금 지원액에 맞추어 당해 연도 예산 및 실행계획을 조정하여 제출하고 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부담이 포함된 예산 편성 시 자부담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가능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로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또는 행사시 다과비 또는 특근매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해당사업 관련이라도 보조금 교부 전 집행한 지출에 대해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

【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 편성 기준

- 단체(참여단체 포함)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물 환경 거버넌스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기간 채용된 인력(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 준수).

- 간사 인건비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자부담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부담분은 인건비 보조금 지출시 원천징수 처리한다.

※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여야 한다.

※ 간사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협약한 단체 간 업무 조율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업무보조 등으로 지출 불가)

- 채용된 간사는 기타 참고서식에 포함된 출근부, 주간업무일지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함

○ 강사비 및 원고료 편성 기준

- 강사비의 경우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임직원(협약 단체,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강사비 지급 시 세금처리 철저)

항 목		지급기준	한도액 (만원)	지급대상	비 고
강사료	일반강사 (Ⅰ)	최초1시간	23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2024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준용 *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초과(매시간) (30분 초과시만)	12
	일반강사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30분 초과시만)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주 강사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액가능(증액불가)
원고료			강의시간 당 6면	∘A4 용지 1면※ 당 12,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PPT 자료는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원고지 작성의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70% 초과 수정시 전체 지급 ⦁30~70% 수정시 해당원고료의 50% 지급 ⦁30% 미만 수정 시 원고료 미지급 ※ 복사원고, 표지, 목차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포함

○ 회의참석비 편성 기준

- 회의참석수당은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 2시간 기준 6만원 지급(2시간 이후 30분 초과 시 60,000원 추가 지급, 1시간 30분 초과 시 120,000원 추가 지급)

○ 단순 인건비 편성 기준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경기도 생활임금(2024년 : 11,890원)의 시급 단가 책정 기준을 제시한다.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개인연락처 포함)’가 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지출증빙자료로 첨부하고 지급은 인건비 기준과 동일하다.

【사업진행비 편성기준】

○ 공통기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의 경우 50만원 이하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고, 50만원 초과의 경우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모품구입, 다량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비교견적 및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공급자가 개인인 경우도 포함).

※ 다만, 온라인 상거래(쿠팡,인터파크,11번가 등)시 표준계약서 첨부 생략 가능

○ 인쇄비 편성 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경인쇄 권장, 옵셋인쇄 지양)

○ 홍보비 편성 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으로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비용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등 목적으로 사용금지

○ 소모품구입비 편성 기준

- 사무용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 임차비 편성 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제세공과금 편성 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등

○ 국내여비 편성 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비로서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편성하고 출장명령서 및 결과보고서 반드시 작성[출장자, 출장지역, 출장날짜 및 시간, 출장사유(내용), 결재란 포함]

구 분	일 비(원)				교통비※	숙박비 (원)	식비※※ (원)
	관내(사무실 소재 시·군)		관외(타 시·군)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단체공용차량 사용 시	10,000	-	20,000	10,000	-	1박당 실비 (상한액 : 40,000)	1일 : 20,000 (1식 : 8,000)
단체공용차량 미사용 시	20,000	10,000	20,000	10,000	대중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 시 : 대중교통 영수금액에 따른 실비 지급, 증빙영수증 첨부 필수

자가차량 이용 시 : 사무실에서 출장지역까지 대중교통 이용 산정금액 지급, 산정기준 첨부 필수

※※ 식비 : 출장시간에 식사시간(8-9시 / 12-13시 / 18-19시)이 포함될 경우만 지급, 1식에 8,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3식 모두 해당할 경우 20,000원 지급, 9시 이전 및 18시 이후 출장의 경우 출장복명서에 사유 반드시 기재,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수령 불가

【기타활동비 편성기준】

○ 공통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타활동비는 전체 보조금 금액의 10% 이내로 편성되어야 한다.

○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주류 지출 불가

-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 직원격려 및 내부회의, 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경우 사업비 집행등록 시 사업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

- 특근매식비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해당 사업과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근명령대장(성명, 초과근무시간, 특근 내용 등 기재)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로 사용할 수 없다.

※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반드시 카드 영수증에 거래상세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 특근매식비 한도 : 8천원/인

□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계좌가 있고 잔액이 0원인 경우 자부담계좌로 활용 가능하다.

※ 경기도의 경우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만 가능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지출 건별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간이영수증 불가)한다.

※ 경기도의 경우 NH농협카드, 발급은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가능(지역농협 제외)

※ 카드발급신청한 자의 발급신청 정보와 수행사업계획서의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 카드 등록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 이미지(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실제 발생한 이자) 반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 불가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 사업관련 자료보관 의무

-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이자, 카드할인 입금액 등)은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완료 전 보조금 관리 통장을 해지 할 수 없다.

- 사업비 집행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경기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산항목별 참고자료】

○ 강사비

- 강사 등급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본인명의 계좌 입금 원칙

- 강의시간, 강의자료, 강의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류 첨부 필수

- 강사비가 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동일 건의 경우는 반드시 합산하여 지출하고 그 금액이 12.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건당 1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면제)

- 납부방법: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소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장소, 일시, 참석인원, 개최목적 등 포함), 강사자격 확인자료,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본인서명 필수),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결과보고서(장소, 일시, 실제 참석인원, 강의사진 등 포함), 계좌이체확인증

※ 하나의 지출결의서에 2건 이상의 강사비 지급 시 통합 사용가능하며, 집행등록 시 중복 첨부 가능

〈 원천징수세액 산출예시 및 관련 서식 >

∙ 원천징수세액 산출예시(강사료가 20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200,000원 - {200,000원×0.6(필요경비)} = 80,000원

2) 위 산출금액(8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80,000원×0.2(소득세율)} + {16,000×0.1(주민세율)} = 17,600원(원천징수 세액)

∙ 강의확인서(서식)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강의를 하게 된 사업명)

2. 강의일시 : (년, 월, 일, 시간)

3. 강의장소 : (건물명, 층수, 사무실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강의주제 : (강의주제)

5. 강사정보 : (이름)

- 소    속 : (소속, 직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경력사항 : (경력사항, 보유자격증 등 작성)

- 주    소 : (개인 주소)

- 연 락 처 : (개인 핸드폰 번호)

- 입금계좌 :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

2024.  00.  00.

(강사) ○ ○ ○ (서명)   * 서명 필수

∙ 강사비 지급내역서 작성서식(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525.000	35,200	32,000	3,200	489,800
나그네 (2급)	○○○	00.00.00. (00~00)	125,000	-	-	-	125,000	○○ 123-456-789
홍길동 (2급)	○○○○	00.00.00. (00~00)	400,000	35,200	32,000	3,200	364,800	○○ 123-456-789

○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 한하여 2시간 기준 60,000원 지급(2시간 이후 30분 초과 시  60,000원 추가 지급, 1시간 30분 초과 시 120,000원 추가 지급)

- 세미나, 포럼(참석자 3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기타소득금액은 강사비와 동일하게 처리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장소, 일시, 참석인원, 개최목적 등 포함), 지출결의서,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회의사진 포함), 회의참석자 확인서, 회의참석자 자격사항 관련 자료, 계좌이체확인증

〈 관련 서식 >

∙ 회의록(‘기타참고서식’ 활용)

회 의 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회의 개최기관	회의 주관부서 기재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 기재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해당하는 경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표결)사항 - 안건 00에 대하여 000 결정(표결)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회의참석 확인서(서식)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 (강의를 하게 된 사업명)

2.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간)

3. 회의장소 : (건물명, 층수, 사무실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회의주제 : (강의주제)

5. 참 석 자 : (이름)

- 소    속 : (소속, 직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주    소 : (개인 주소)

- 연 락 처 : (개인 핸드폰 번호)

- 입금계좌 :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

2024.  00.  00.

(참석자) ○ ○ ○ (서명)   * 서명 필수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 원고료

- 지급대상: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등

-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소액이라도 본인명의 계좌입금 원칙, 기타소득금액은 강사비와 동일하게 처리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원고비 지급사유, 활용계획 포함), 지출결의서, 원고자료, 원고확인서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강사비 관련 서식 활용), 계좌이체확인증

○ 단순인건비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개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서류 구비

-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하여 최종집행 시 첨부

- 지급단가는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24년 기준, 11,890원/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내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인력활용 계획 포함),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2일이상 근무자), 출근부(2일이상 근무자, 근로자 서명이 있는 업무일지로 대체 가능), 업무일지, 계좌이체확인증

○ 국내여비

- 지원대상 공익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출장 전 ‘출장명령서’를 결재 받고, 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결재 받아야 함

※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자명(소속), 출장지, 출장일시, 출장목적, 출장내용 필수 기재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출장일정 포함), 지출결의서,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명세서, 증빙자료(실비지급에 따른 영수증 등), 계좌이체확인증

○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오프셋 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경기도수자원본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가능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배포계획 포함), 지출결의서, 견적서(200만원 이상 거래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원가산출내역서 추가), 인쇄물, 배포리스트, 견본사진 및 전체 인쇄물 사진, 검사·검수조서,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홍보비

- 공모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용품, 현수막(플래카드), 기념품 등 제작 가능,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 홍보용품은 사업수행 중 1개 품목, 단가(부가세 포함) 1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제작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1개의 단위사업에 한하여  사용 가능(단위사업별 복수, 중복 사용 안됨)

- 집행등록 첨부서류: 인쇄비와 동일

○ 소모품 구입비

-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따라 내구성이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 또는 50만원 이상 물품은 자산으로 비소모품으로 구분되어 구매 불가

- 구매 소모품 사진 첨부 필수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소모품 활용 계획 포함), 지출결의서, 견적서, 구매 소모품 사진, 검사·검수조서, 카드 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 임차비

-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임차 비용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장소, 일시, 참석인원, 사용용도 등 포함), 지출결의서, 견적서(2백만원 이상 거래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원가산출내역서 추가), 임차물 사진, 검사·검수조서,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 제세공과금

- 공모사업 수행관련 송금이체수수료, 안전보험료, 우편료, 택배료, 입장료 등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집행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보험증권, 입장권 영수증 등), 관련자료(우편발송처목록, 체험참가자 목록 등), 계좌이체확인증

○ 업무추진비

- 사업수행과 관련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 참석자 명단 첨부 필수

- 상세거래내역 영수증 첨부 필수

-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불가

- 특근매식비 상한기준은 8천원/인이며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근명령대장(성명, 초과근무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보조금 카드결재만 가능하며 반드시 카드영수증에 상세거래내역 표시

- 집행등록 첨부서류: 사업계획서(행사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특근명령대장 등

○ 차량유류비

- 법인 및 단체소유의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한 운행 시 지출 가능

※ 법인 또는 단체의 일반업무 수행 시 지출은 불가(사업 관련한 출장인 경우만 사용)

- 사업수행자 자기소유 차량은 지급 불가

- 보조금 카드결재만 가능. 외상 또는 선결제 불가

- 집행등록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출장결과보고서, 카드영수증

기타 참고 서식

○ 지출결의서(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대 표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 4. 1.			지출부 기재					2024. 4. 1.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보조금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은행 123-456-7890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보조금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 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4.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지출결의번호 : 세부사업(A, B, C…), 월, 일자, 일련번호 순

○ 차량운행일지(예시)

차량운행일지

				담당자		사무국장		대 표		결재
사용일 : 2024년 00월 00일 0요일
차량 번호		운 행 상 황	전일누계	km		유 류 수 불 현 황	전일잔량		L
							급 유 량		L
			금일운행	km
운전원	(인)						소 비 량		L
			누 계	km
							잔 량		L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운행거리		운행확인
				출발	도착
							km
비고

○ 주간업무일지(예시)

2024년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 주간업무일지

서명	작성자	사무국장	대 표

□ 간사 근무 현황

성 명	소속/직위	주간	비 고
000	0000/0000	4. 5. ~ 4. 9. (4월 1주차)

□ 지난주 및 이번주 업무요약

구 분	지난주 추진 업무	구분	이번주 업무 계획
업무요약	⦁ ⦁	업무요약	⦁ ⦁
문제점	⦁ ⦁	문제점	⦁ ⦁

□ 주간 업무내용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4/5	월		4/6	화
계획		⦁ ⦁	계획		⦁ ⦁
실행		⦁ ⦁	실행		⦁ ⦁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4/7	수		4/8	목
계획		⦁ ⦁	계획		⦁ ⦁
실행		⦁ ⦁	실행		⦁ ⦁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4/9	금
계획		⦁ ⦁
실행		⦁ ⦁

○ 출장결과보고서(예시)

출장결과보고서

서명	작성자	사무국장	대 표

□ 일  시 : 2024년 00월 00일(0요일) 00:00 ~ 00:00

□ 장  소 :

※ 관용차량 사용여부 : 사용/미사용  ⇦ 관용차량이 있는 경우만 작성(자차 해당없음)

□ 인원 : 0명(출장자 직위 및 이름)

□ 목  적 :

□ 내  용

○

○

○

□ 관련사진

위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합니다.

2024년  0월  0일

보고자 :                (서명)

○ 회의록 작성 서식(예시)

회의록 작성 서식

회 의 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000위원회 제0차 회의
회의 개최기관	회의 주관부서 기재 예) (사)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 기재 예) 2024년 04월 03일 14:00~17:00,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이경기(000단체 대표), 김수원(000단체 사무국장), 박성남(00단체 사무국장)…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 0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 고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 서식(예시)

단 체 명

우 000-000 / ○○도 ○○시 ○○구 ○○로 00-00, ○○건물 0층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단체     대표 ○○○     사무국장 ○○○     간사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경기도수지원본부장				처 리 과
참 조		수질정책과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년도 현안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년도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 변경신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v1. 사업명:

vv2. 총사업비: 금00,000,000원(금영천영백영십영만원)

vv3. 소요경비 배분 변경신청내역                                            (단위: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vv4.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재)

vvvv가. 예산편성시 심포지엄 참가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vv끝.

(단 체 명)  ○ ○ ○ 대표(직인날인)

※ 변경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