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사무실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대표 메일:
단체유형(체크)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단체등록현황	○ 허가(등록)부서: 경기도 과(실) ○ 허가(등록)번호(등록일) : ( 년 월 일)
사 업 명	※ 사업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명 기재
사업기간
사 업 목 적
소 요 경 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도비 보조금	자 부 담			기타
0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2월 일 신청인 (단체명 및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 4. 단체소개서 5.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규칙 사본 6. 그 밖의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서식 2>  1페이지로 작성, 회색부분은 단체에서 작성하지 않음

2024년 사업계획 요약서

심의 번호
신청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분야				지원기간		(신규, 계속) 년, 년 계속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연도 모두 기재
	사업기간				사업장소		예시) 단체 교육장, 별도 교육장소 임대 등
	사업대상	장애유형, 연령 등 구체적 기재			사업량 (회, 인원)		회 / 실 인원 / 연 인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o o o
전년도 기금 사업 추진 성과	사 업 명	전년도에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작성
	사 업 비 집행내역	계 획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실 집행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o o				o o
	사업성과	o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현지점검 결과 및 부서 의견	o 담당자가 작성 예정, 단체에서 작성하지 말 것

사업비 신청 및 담당부서 조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 목	산출내역	신 청 액			부 서 조정액	비 고 (조정내역)
			계	도비	자부담
	계
인식개선	홍보비
	인건비
	진행비
	활동비
강사양성
사업부서 의견		o

<유의사항>

o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 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o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최소 5,000천원 ~ 최대 30,000천원 신청 가능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o 식비,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미편성 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등(효과성 미비한 과도한 홍보비 편성 지양: 지역신문 홍보비 등)

- 인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 진행비: 재료 구입비, 장소 및 기자재 임차비, 재료 구입비, 여비, 숙박비

-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자부담 편성을 원칙으로 함)

o 강사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예산편성기준 참조

- (일반Ⅰ급)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1시간 12만원, (일반Ⅱ급)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1시간 10만원

- 보조강사 1시간당 4만원(최대 1인)

<서식 3>

2024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단체명:                    (대표:      )】

1. 사 업 명 :

2. 사업 필요성

o

3. 사업 수행 역량

o 조직 및 운영현황

※ 사업운영 단체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재

o 인적·물적 자원 활용 현황

※ (인적 자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내외부 인력 기재(성명, 직위, 경력, 주요역할 등)

※ (물적 자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기자재 등 기재(사진 첨부)

4. 사업추진기간

o

5. 사업의 대상

o 장애 유형, 연령, 성별, 실인원, 연인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예) 발달장애아동 50명(연인원 200명), 여성 지체장애인 20명(연인원 300명)

65세이상 고령장애인 100명(연인원 1,000명) 등

6. 사업목적 및 목표

o (목적)

o (목표)

7.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o 사업량 : 실인원, 연인원 모두 기재

o 교육시간, 횟수, 전문 강사 확보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작성

o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 전략들을 기술

구분	활동(수행방법)	일정
예시) 홍보	홍보, 모집, 사업실시 등 구분하여 추진일정 작성
모집
기타

8. 안전관리 대책

o 사업추진 시 안전관리 대책

9. 기대효과

o

10.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o 성과목표 :

o 성과지표 :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외 사업내용을 반영한 정량지표

- (필수)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 (선택) 사업내용 및 참여자 특성 반영한 지표 1개 이상

성과지표명	목표(계획)	증빙자료
참여인원	실인원 30명, 연인원 300명	사업결과 보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90점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11.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 목	산출내역	소 요 재 원 구 분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0	0	0
인식개선	홍보비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교재제작 5천원×500부
강사양성

<유의사항>

o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 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o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최소 5,000천원 ~ 최대 30,000천원 신청 가능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o 식비,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미편성 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등(효과성 미비한 과도한 홍보비 편성 지양: 지역신문 홍보비 등)

- 인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 진행비: 재료 구입비, 장소 및 기자재 임차비, 재료 구입비, 여비, 숙박비

-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자부담 편성을 원칙으로 함)

o 강사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예산편성기준 참조

- (일반Ⅰ급) 최초 1시간 23만원, 초과 1시간 12만원, (일반Ⅱ급)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1시간 10만원

- 보조강사 1시간당 4만원(최대 1인)

<서식 4>

서   약   서

1.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성실히 작성되었습니다.

2.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담당부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작성 서류로 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중이나 종료 후에도 교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경 기 도 지 사   귀 하

<서식 5>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대표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정관 상의 설립 목적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기본 현황

단체유형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일

소관부서

직원 수:   명(상근 , 비상근 )

- 사회보험 가입 직원 수:

회 원 수

법인(단체)인력 현황

o 법인(단체) 조직도

o 인력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역할	상근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21년 기금사업 담당자
행정팀	사무국장			○
00팀	팀장			×
00팀	직원			○	○

2024년

법인(단체)

총 예산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4

주요사업

실적

o 사업 추진 실적 및 결산 등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24

주요사업

계    획

o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등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첨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가 각각 일치해야함.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칙 첨부(목적사업 부분 발췌)

참고	사업안내

□ 일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예산으로 수립 원칙)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익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 불가

① 동산ㆍ부동산ㆍ권리의 구입ㆍ개발ㆍ수선,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

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ㆍ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ㆍ프로그램ㆍ모바일앱, 판매용 도서의 개발ㆍ제작 등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 등

②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ㆍ공과금ㆍ전화요금, 차량유지ㆍ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자부담으로도 편성 불가

③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ㆍ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⑤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 ․ 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ㆍ교육비ㆍ후원금 등 요구할 수 없음

○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지출 증빙 1건을 기준으로 자부담과 보조금 분할 지출 안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소액경비는 자부담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특근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체소속 임․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예술공연비 포함)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지방재정법」,「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경기도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집행

□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사업의 내용 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비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경기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아래 자료를 5년간 보관

① 계 산 서 : 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② 증거서류 :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보조사업의 포기

∙ 지원 결정된 보조사업을 단체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의 정산

○ 정산서류 제출 (단체 ⇒ 도)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20일이내, 그 외에는 `24.12월까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보탬e 제출 원칙)

-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실적보고서 ②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③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④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정산서류 작성방법

① 추진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사업성과 : 사업시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②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 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 : 여비별, 강사료별, 간접비별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

③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ʻ지출결의서ʼ 다음의 ｢A4｣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는 간지 삽입 후 지출일자 순 편철(단위사업→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④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사업비 정산

-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보조금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 보조금의 반환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단,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예치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절차 생략됨

○ 반납 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단,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예치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절차 생략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회계처리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 구입비, 간담회비, 식비 등

▪ 활  동  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내부 공문 시행 후 보탬e 사업계획변경 요청)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문이 아닌 유선, E-mail 등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불인정(12월 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원칙)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안내 >

▪ 신청기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비목간 변경 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 예시 참조

□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보탬e 시스템과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신용카드｣ 발급명의 : 단체 명의로 발급 / 단체명의 발급 안 될 경우 대표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음료·과자류 등)나 식대 등의 소액결제도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별도 통장‧회계장부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보조금 전용관리 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단체의 자부담통장 및 회계장부는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 관리하며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증 및 무통장 입금증을 원칙으로 함.

▪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 발표료 ·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소득세) 후 수령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조서(성명 · 생년월일 · 주소 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 1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계약 시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노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준용

□ 사업비 사업기간 내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또는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조치 함

○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함(여입 또는 세입조치)

□ 사업목적 외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 내부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식비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성격의 예산)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정확히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지원 기준 단가를 통일하여 단체 간 형평성 유지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모든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일부지원이 원칙이므로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지원금액의 10% 이상) 등 적절한 자금 조달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기타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준용

□ 비목별 집행요령

□ 인쇄비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집행금액 100만원 이상은 원가계산내역 필히 첨부)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반드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 표기 문안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지원」

-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은 사업부서에 문의 후 승인 받아야 함

(정치적, 종교적, 친목적 사업 등 비공익적 사업은 후원승인 불가)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 책자 배포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20	우송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군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료에는 단체예술 공연비 포함

- 지급단가 준수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건 불인정

- 강의 약력카드(소속 및 직위)로 강사등급을 판정키 어려울 경우 일반Ⅱ등급으로 지급

- 강사비 책정 시간기준은 30분 초과 단위로 반올림
(예 1시간 30분 → 2시간 인정, 1시간 20분 → 1시간 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사 약력카드｣, ｢강의확인서｣ , ｢강사료 지급내역서｣ 및 ｢출석부｣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A)		원천징수공제액(B)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기본	초과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70,000원		50,160원		519,840
홍길동 (일반Ⅰ)	함께하는000	7.10 (2시간)	350,000원		30,800원(8.8%)		319,200	농협/ 홍길동 100-200-3456789
			230,000	120,000	28,000	2,800
나성실 (일반Ⅱ)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1 (2시간)	220,000원		19,360원(8.8%)		200,640	국민 / 나성실 100-200-3456789
			120,000	100,000	17,600	1,760

▩ 「증빙사진 자료」작성 예시 (※ A4 용지에 편집 활용 : 각종 강의, 행사 등)

증빙 사진 자료(강의,행사,회의사진 등)
▪ 사업명(행사명) : ▪ 일시/장소 : 2024. . .(수) 14:00~18:00 / 00회관 국제회의실 ▪ 강 사 명 : 000 (000대학교 00학과 교수) ▪ 참석인원 :
사진(저용량 1MB 이하)	사진(저용량 1MB 이하)
예시)현수막, 강사 보이는 사진	예시)수강생 뒤에서 강의실전체 사진 (행사관객 뒤에서 행사장 전체 사진)

▩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공연확인서)

1. 사 업 명 :

2. 강의일시 : 2024. 7. 1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수원시청 6층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00학과 교수

- 생년월일 : 660302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연락처 : 031-1234-5678 / 010-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4. 7. 10.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사(공연자) 약력카드 첨부 필수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 일반강의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 예술공연 및 강의시간 산출기준 등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단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인 이하(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감액지급 가능

□ 회의참석 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200,000원 이내

- 초과료(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0원 이내

※ 예시 :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기본100,000원+초과50,000원)=1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동일하게 반드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수당내역서｣를 첨부하고, 해당 ｢회의록｣ 사본을 함께 구비함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4.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생 년 월 일 : 66.01.0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 연락처 : 031-8008-4567 / 010-2345-6789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000-000-0000000(홍길동)

2024.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농협 000-000-0000000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국민 0000-0000000

▩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4.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00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00, 강00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성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0 0 : ..........

○ 강 0 0 :...........

□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 하단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원고료 지출결의 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다수의 원고료 일괄 지급 시에도 동일)

▩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에서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여백 등은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 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40,000	47,510	43,200	4,220	492,490
홍길동	00정책현황	30	27	324,000	28,510	25,920	2,590	295,49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0	18	216,000	19,000	17,280	1,720	197,000	국민 1234-5678910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ʼ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활동)일지, 행사사진 등을 구비‧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전액 불인정

○ 1인당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일괄정산 지급의 경우도 해당됨)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성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일수	업무	연락처	지급액	입금계좌
계	2명					200,000
홍길동	88.5.25	5.23~27	5일	VIP 의전 담당	010-1234-5678	12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94.8.20	6.22~23	2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5678-1234	80,000	국민 1234-5678910

□ 각종 여비성 경비

○ 교통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유사성격의 반복적 출장은 1건으로 통합하여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가능(내역첨부)

- 국내여비는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지역 5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해야 하며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숙박자명단 첨부 할 것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24. 7. 10, ××호텔 세미나실]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비 고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김 지 원
2	oo대학 교수	이 0 0	이 0 0
3	**연합회 부대표	강 0 0	강 0 0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

□ 원천징수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60%)	=	140,000원

②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140,000×20%)	＋	(140,000×20%)×10%	=	30,800원 (원천징수세액)

③ 실 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319,200원 = 350,000원-30,800원)

▩ 수당지급, 원천징수명세서 작성 예시

수당지급 및 원천징수 명세서

(단위 : 원)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강의료 (공연료)	원천(특별)징수 세액			공제후 지급액	영수인
						공제액	소득세	주민세

□ 회계처리과정 및 증빙자료

□ 회계처리과정

≪보조금 회계처리과정≫

①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② 내부품의서 결재 (시기별 필요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 ③ 계약체결(원인행위) → ④ 납품 및 검수 →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⑥ 회계장부 정리

① 사업추진 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음

②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또는 ｢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음

③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

④ 납품 및 검수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하여야함.

⑤ 지출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⑥ 회계장부 작성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보조금 및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 A4용지에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 지출결의서 번호 : 제00호	▪ 재원구분 : ■ 보조금 ❏자부담
▪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 지출금액 : 500,000원 ▪ 지 급 처 : (주)창성인쇄사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면, 강의,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 회계처리시 구비서류 등

○ <회의비·강사료 및 원고료 등>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교수, 강사, 활동가 등)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강사료 : 강사 인적사항, 강의자료(PPT자료 등), 강의사진,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참석자 서명부, 계좌송금확인증

○ 회의참석 수당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또는 참석자 서명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원고료 : 작성 원고,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단체의 임직원(비상근자 포함)에게는 강사료(예술공연비 포함),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지급 불가

※ 기타소득 원천징수 : 강의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등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8.8% 주민세 소득세) 공제 후 지급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 현수막 제작비, 단체 홍보용 T-셔츠, 열쇠고리, 모자, 가방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 공     통 : 물품,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혹은 시안

○ 계좌이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5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계좌송금확인서 등

○ 카드이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 <여비 및 교통비 지출 관련> 출장비, 교통비 등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 유사 성격의 반복적 출장은 1건으로 통합,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가능(내역첨부)

○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식비, 숙박비)

* 출장결과보고서 없는 증빙 영수증은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

-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