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 -

업무협약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위탁) 도는 사업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고 법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사업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비영리법인 등 방문 컨설팅으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인운영 적법성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 도는 제1항의 사업내용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인과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① 법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인은 제4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협약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사업비 교부) ① 법인은 세부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도는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교부한다.

제7조(사업비 관리 등) ① 법인은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예산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집행해야 한다.

③ 법인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을 도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인은 사업비를 정산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법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법인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는 법인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는 법인이 예산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교부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제9조(협약 준수) ① 도와 법인은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② 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법인이 도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법인이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법인이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정책적으로 사업 폐지나 축소 등이 결정된 때

제10조(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법인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협약 해석) ① 도와 법인은 이 협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효력발생 시기) 이 협약은 도와 법인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도와 법인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직인)	○○법인 대표이사 ○○○ (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 ○○시 ○○구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