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

□ 추진배경

공동주택 생활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생활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범 프로그램 수립‧추진

□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道	지침 수립, 사업대상 심의‧선정,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 사업 총괄 관리
道 센터	사업대상 공모(공고) 및 홍보, 사업비 교부‧정산 ※ 예산 활용 협조 및 홍보 지원
시‧군 센터	공동체(참여 희망) 발굴 및 공동체-시‧군 센터 간 협업체계(컨소시엄) 구성‧운영, 사업비 집행, 기타 추진 현황 관리

□ 주요내용

□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 간 교류‧협의 지원

○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구성원 간 협의‧조율 기회 지원

- 구성원 전원 참여* 회의를 통해 상호 의사 표명, 의견 청취 등 입장 조정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퍼실리테이터 및 해당 불편사항 관련 전문가 배석‧지원

	< 회의 개최 >
‧ 일정상 전원 참석 난항, 합의안 도출 지연 등을 고려, 개최 횟수는 3~5회로 설정 ‧ 체계적 협의‧조정을 위해 퍼실리테이터(갈등 조정 등), 분야별(소음 등) 전문가 지원 가능 ※ 합의안 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 퍼실리테이터 및 전문가 활동 시간을 충분히 보장 (회의(1회)당 2~3시간까지 부여)

* 구성원별 상이한 생활 스케줄 등을 감안, 최초 및 최종 회의 시에는 전원 참석, 그 외 (중간)회의 시에는 70% 이상 참석 시 개회‧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

□ 도출된 합의안 실천을 위한 거주민 동의 수반

○ 구성원(사업 참여자) 외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는 합의안(해결방안) 도출 시, 일정 비율 이상의 거주민 동의 필수

- 합의안이 거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합의안의 실효성 확보 우려

* (예시) 공동주택 내 생활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공동주택 관리규약 수립 등

- 전체 거주민 대상 설문 등을 통해 거주민(일정 비율 이상) 동의 확보 필수

※ 거주민의 최소 70% 이상 동의 필요

□ 공동체 – 시‧군 센터 간 협업 기반 추진

○ 사업의 신속‧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시‧군 센터 간 컨소시엄 구성‧신청

- (일반)공동주택 특성상, 개별 대응능력 부족과 지속적 관심 저하 등 주민 주도의 공동체 구성‧활동에 제약요인 존재

- 공동체 활동 지원 역량 외 사업 계획의 구체화, 체계적 예산 집행 등 행정 분야에도 강점이 있는 시‧군 센터와 연계를 통해 유기적 활동 기대

※ 사업 관리(회의 개최, 전문가 섭외 등) 및 사업비 집행 권한을 센터에 일임하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기대 (신청 단계에서 공동체 동의 필수)

- 단, 센터 특수성(시‧군의 課 형태 운영)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공동체 단독 신청 가능하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지원 협조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신청 가능

□ 세부지침(예산 집행 비목 및 절차)

□ 일반운영비

○ (집행범위) 회의 장소 확보, 퍼실리테이터 및 전문가 지원, 기타 회의 진행을 위한 사무용 물품 구입 등

- 회의 장소 확보 : 구성원 간 협의‧조율을 위한 장소 임차

※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가급적 공유공간 (무상)활용 권유

- 퍼실리테이터 지원 시, 관련 지급기준* 준용. 퍼실리테이터 선정 시, 해당 시‧군 또는 센터 차원에서 파악‧보유한 인력 Pool을 참고하되, 역량과 경험을 갖춘 마을활동가 활용 추진** 시 ‘경기마풀’ 적극 활용 권장

* 「2023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 ‘경기마풀’ 에 가입되지 않은 마을활동가의 경우, 가입을 통한 활동경력 확인 필요

- 분야별 전문가 지원 필요시, 유사 자문 등 거래실례(제)가격 등을 준용‧지급

- 기타 : 소모성 물품 구입 등

□ 여비(시‧군 센터 담당자 등)

○ (집행범위) 사업 수행(회의 진행, 거주민 설문 등)을 위한 센터 담당자 대상 (출장)여비 지급

- 시‧군별 관련 부서 또는 센터 자체 운영규정상 (출장)여비 지급기준 준용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 집행 가능

※ 센터가 해당 시‧군의 課 형태로 운영될 시, 센터 직원에 (출장)여비 지급 불가

단, 센터 소속이 아닌 마을활동가가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 검토

□ 시설비

○ (집행범위) 사업목적 및 해결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고 거주민 등의 동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설비 지원 가능

- 신청 사유(불편사항)와 해결 방안이 연계되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

※ (예시)

① 쓰레기 문제(신청사유) → 공용공간 활용 쓰레기 수거시설(거치대) 설치(해결방안)

② 단지 환경미화(신청사유) → 화단 조성 및 식재(해결방안)

- 공동체 구성원 외 거주민(일정 비율 이상)이 시설 설치를 위한 활용에 동의한 (공유)공간을 확보한 경우

※ 임차 등 해당 공간의 소유주가 거주민(입주민)이 아닌 경우, 소유주 동의 필수

○ (집행주체) 공동체의 주도적 집행 가능

- 소요액 산정 및 업체 선정 등은 공동체가 직접 추진 가능

- 센터는 공동체가 제출한 산출내역 및 관련 서류 이상 유무 확인(검토) 후, 사업비 집행

○ (집 행 액) 예산액의 30% 범위 내 집행 가능

□ 기 타

○ 사업 추진 중 기타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道와 협의 가능

□ 추진일정

○ 사업 공모 : 2024. 3. 14. ~ 3. 27.  (2주간)

○ 심의 및 선정 : 2024. 4. 20. 限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024. 4. 30. 限

○ 사업 추진 : 2024. 5. ~ 7.  (최대 3개월(90일))

※ 문제 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되, 무의미한 지연을 방지코자 3개월로 사업기간 제한

○ 사업 종료 : 2024. 8.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24. 8.

- 道 : 사업 추진결과 검토․분석

※ 사업 실효성 등 검토를 통해 타당성 인정 시 향후 道 직접 사업 추진 검토

- 道 센터 : 사업비 정산*

* 1차 확인(道 센터) → 2차 확인(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