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절차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     사업의 체계적 확립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360호)」등을 참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 기준과 절차이며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5. 1.

기획예산실

	【 목 차 】
Ⅰ. 지방보조금 개요 / 2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10 Ⅲ.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 16 Ⅳ.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 24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42 Ⅵ.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74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92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108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114 Ⅹ.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 122 Ⅺ.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 128 Ⅻ.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 168 ■ 지방보조금 제도 관련 QnA / 176 ■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 262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집행기준 / 311

2025년도 관리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2 0 2 4 년	⇨	2 0 2 5 년
Ⅳ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p. 29-30)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p. 10-12)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기능·운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전년도 연간 위원회 일정 추가
(신 설)		Ⅲ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p. 16-21) □~□ 내용 추가
Ⅴ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보조금 교부 (p. 35-45) □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자 예산집행계획 보조비·세목 (신 설) (신 설) (신 설)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p. 46-54) □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보조사업자 예산집행계획 보조비·세목 - 일부항목 수정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p. 64) □ 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 및 교부 조건 부과 -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 관련사항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p. 69-70)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교부 후 교부결정 취소 내용 e호조 및 보탬e 교부결정 취소 절차 Ⅵ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p. 81-82) □ 지방보조사업의 이월 지방보조금 이월신청서 서식 이월 관련 보탬e 주의사항
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p. 74-76)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p. 103-104) □~□ 보조사업 잔액 등 반환 절차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Ⅹ 지방보조사업의 운용(성과)평가 (p. 96-99) □~□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p. 109-110)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상대평가 관련 내용 추가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 추가
(신 설)		Ⅹ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p. 122~125) □~□ 내용 추가
Ⅸ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p. 83-85) □ 부정수급의 유형 Ⅸ 부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p. 87-93) □-		Ⅺ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p. 128-134)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판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기준 현행화 Ⅺ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p. 142-165)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후속조치 구체화
(신 설)		□ 지방보조금 제도 관련 QnA (p. 176-258) 내용 추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기준 □ 지방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 인건비 – 식비 - 최대인정가능액 8,000원/1식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기준 □ 지방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 인건비 – 식비 - 최대인정가능액 9,000원/1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구 분		절 차		내 용
보조금 예산편성		□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보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예산요구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제출
		사업부서 → 기획예산실
		□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산 편성
8~12월 (Y-1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예산 심의․의결		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통한 보조금 예산 확정
		의회
⇩
사업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 공모		예산범위 내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유형 보탬e 시스템을 통한 공모(공모형) 시 홈페이지 공모(자체공모형)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 제외 가능(지정형)
		사업부서
		□ 실무심사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여부 확인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검증 조회 가능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 필수 보탬e 공모형 사업은 시스템으로 체납 여부 조회 가능 자체공모형·지정형은 서비스 개통 전까지 별도 확인 필요 보조사업자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부서 자체 실무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뢰
		사업부서
1월~12월 (Y년)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 의뢰 보조사업자로서의 적정성·수행능력 등 심의 사업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공모 및 실무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연중 위원회 일정에 맞춰 적기에 심의 받을 것
		사업부서 → 기획예산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부서 :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보조사업자 : 보조금 전용통장·카드 발급 후 최종 사업 계획서, 교부신청서 등 제출(청렴서약서 포함) 사업부서 :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교부조건 필수첨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표준안 변경가능)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집행건 등록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1월~12월 (Y년)
⇩
실적보고 및 정산		□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부서 : 정산 검토 후 정산결과 승인 및 마감 정산검토와 별개로 사업수행중 상시 집행점검 실시할 것 보조사업자 : 정산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스템에 반환 사업부서 : 시스템에 반환된 잔액 및 이자 징수처리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1월~12월 (Y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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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평가․관리		□ 보조사업 운용 평가		기획예산실 : 보조사업 운용평가 총괄 성과평가 : 매년 실시 유지필요성평가 : 3년마다 실시 사업부서 : 사업 정산시 성과평가표 작성 기획예산실 : 운용평가 결과 예산 반영 및 홈페이지 공개
		사업부서 ↔ 기획예산실
5월~7월 (Y+1년)

보탬e 시스템 업무 흐름도

구 분		절 차				내 용
필수 사전 작업		회원가입 및 보조단체 등록				보탬e 사이트(https://www.l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를 통한 단체 신규 등록
		보조사업자
		정보관리사업 등록 [e호조 11104]				정보관리사업 속성에서‘보조사업여부:예’확인 자체재원/보조재원 확인 정보관리사업 담당자 현행화 담당자만 해당 사업에 대한 보탬e 업무 처리 가능
		사업부서
		보조사업 예산현액 조회 [e호조 16053]				조회구분 : ☑관리사업표시 해당 정보관리사업의 예산현액 확인 예산현액 없으면 보탬e 보조사업 등록 불가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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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전) 사업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형		□-① 보탬e 공고 게시를 통해 사업자 선정 예정인 경우
				공모사업등록 [보탬e 91032]		신규 선택 후 사업정보 등 입력 ‘신청정보’탭의 비예치형 허용 여부 체크할 것 특별회계, 기금 보조사업은 비예치형 사업으로 진행 공모 등록 후 대민 공개(보탬e사이트)
				사업부서
				공모사업신청접수·심사 [보탬e 91037, 91038]		신청건 접수 및 자체 심사 후 심사요청 자체심사 처리 후 심의요청
				사업부서
				공모사업선정심의 [보탬e 91039]		위원회 공모 심의 의결 후 시스템 심의완료 처리
				기획예산실
				공모사업선정결과 [보탬e 91040]		선정결과 연계기안 후 최종 확정
				사업부서
		지정형		□-② 공모제외사업으로 사업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사업등록 [보탬e 91033]		신규 선택 후 사업정보 등 입력 ‘신청정보’탭의 비예치형 허용 여부 체크할 것 선정정보에 지정사업자 선택하여 확정 보탬e에 회원가입된 개인·단체만 조회되니 보조사업자의 사전 작업 필수
				사업부서
				지정사업선정결과 [보탬e 91041]		선정결과 연계기안 후 최종확정
				사업부서
		자체공모형		□-③ 시 홈페이지 공고 등 사전에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이 이미 이뤄진 경우
				자체공모사업등록 [보탬e 91034]		신규 선택 후 사업정보 등 입력 ‘신청정보’탭의 비예치형 허용 여부 체크할 것 선정정보에 자체 선정한 사업자 선택하여 확정
				사업부서
				자체공모사업선정결과 [보탬e 91042]		상세내역 확인 후 최종확정
				사업부서

구 분		절 차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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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통장 및 카드 발급		사업부서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 사업수행확인서[보탬e 97001] 출력하여 농협은행 방문 협약으로 지정된 은행으로 타 은행 계좌 사용 불가
		보조사업자
		□ 수행사업계획신청 [보탬e 91043]		사업 신청내용 입력 청렴서약서 등 사업부서 요청자료 첨부하여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확인 철저 보조금 전용카드의 발급정보와 일치해야 카드 정상연계됨
		보조사업자
		□ 수행사업계획검토 [보탬e 91044]		접수 후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등록 후 승인 보완 필요 시 반려 가능
		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신청 [보탬e 92016]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 제출 15일 전 제출 :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보조금 신청금액 입력 후 제출
		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접수, 결정및통보 [보탬e 92027, 92029]		교부신청서 검토 후 접수[보탬e 97027] 교부결정 클릭[보탬e 97029] 입금계좌정보 구분 입력 예치형 : 지방보조금전용계좌(301-0320-9306-71) 비예치형 :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 여러 회차로 나눠서 교부하는 경우 금회 지급금액 수정 교부결정 최종처리 및 교부결정서 출력
		사업부서
		□ 연계지출 [e호조 21101 → 21220 → 21402]		일반적인 지출품의결재 진행[e호조 21101] 품의등록만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으로 진행[e호조 21220] 반드시‘기타연계등록-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으로 진행 일반 ‘지출품의승인내역등록’으로 진행하면 사후처리 곤란 지출결의요청등록[e호조 21402]
		사업부서
		□ 교부결정및통보 [보탬e 92029]		교부조건 등록 및 교부결정통보 통보 처리까지 완료해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등록이 가능
		사업부서
⇩
(수행 중) 보조금 집행		□ 집행등록 [보탬e 93001]		보조금 집행건에 대해 집행등록 후 집행요청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승인번호로 자동 조회 예치형은 집행요청 후 이체요청 및 실행[보탬e 93003] 비예치형은 이체요청 불필요
		보조사업자
		사업수행관리 [보탬e 93021 ~ 93027]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분기별 상시점검 보조사업자가 등록한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의견 저장 부정수급 의심 등 문제 발생시 보조사업 일시정지 처리 가능
		사업부서
⇩
(수행 후) 보조금 정산		집행마감 [보탬e 94001]		사업종료 후 예치계좌·자부담계좌이자 등록 예치계좌 이자금액 발생 시 금액입력 필수
		보조사업자
		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마감 [보탬e 94002]		보조사업자가 입력한 집행내역 검토 후 검토완료 처리 보조사업자가 등록한 집행내역건에 대해 전부 처리 모든 집행내역건의 정산검토가 완료되면 정산마감 처리
		사업부서

구 분		절 차		내 용
(수행 후) 보조금 정산		실적보고서 등록 [보탬e 94008]		실적보고서 상세내용 작성 3억 이상 보조사업은 검증보고서(회계법인 검증) 첨부 필수 지방보조금법 제17조 회계연도 내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 검증) 첨부 필수 지방보조금법 제18조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심사 [보탬e 94009]		실적보고서 검토 후 승인 처리 반려처리 하는 경우 반려의견 상세하게 등록
		사업부서
		정산반환 [보탬e 94011, 94032, 94037]		사업비잔액, 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 반환이체요청[보탬e 94011] 반환이체 실행 보조사업자계좌 → 군포시 지방보조금전용계좌(예치계좌) 사업비잔액 [보탬e 94037] 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보탬e 94032]
		보조사업자
		징수요청등록 [보탬e 94014]		보조사업자가 예치계좌로 반환한 내역 조회[보탬e 94012] 징수요청 신규등록 후 계좌번호 입력 (당해년도 반납시)사업비잔액, 불인정금액 : 반납통장계좌번호 본청 : 회계과 반납금 중간수납계좌(188-01-030274) 각 동 : 카드대금계좌 또는 양곡계좌 등 이자, 수익금 : 세외수입 등록 후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반납 시에는 잔액 및 이자 모두 세외수입 등록 후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입력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반환 방법이 다르니 매뉴얼 필독
		사업부서
		징수이체 [보탬e 94034]		징수이체요청건 확인 부서에서 입력한 계좌번호로 징수이체 실행
		기획예산실
		반납결의요청 [e호조 21411]		보탬e 징수요청등록한 당해연도 사업비잔액에 대해 반납결의요청등록 e호조 반납고지서 출력 후 회계과 반납통장 지참하여 시금고 방문, 최종 반납처리
		사업부서

※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보탬e 시스템매뉴얼, 보탬e 운영가이드(행정안전부 배포) 참고

Ⅰ. 지방보조금 개요

Ⅰ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종  류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금 및 출연금 및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순국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과 출자·출연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분  류 :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 보조(8개)	공공단체 보조(7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3-0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 보조 통계목(7개)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운수업계보조금 제외)

민간 보조 통계목(8개)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에 편성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시에서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운수업계보조금 (307-09)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사회복지분야(080)”사업으로 한정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1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사회복지분야(080)”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공공 보조 통계목(7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7-0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308-0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403-0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08-12)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403-03)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참고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행정안전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3호에 따라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총액한도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 제외)

운 영 :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감안하여 예산 편성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기하여 처리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보조금 총액한도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적용기준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제외

국·도비 보조금(시비 매칭분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 제외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 제외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목  적 : 보조사업의 적격성과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전체위원의 1/4 이하)으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임  기

민간위원(위촉직) :‘조례’로 3년 이내(1회 연임 가능)

비민간위원(당연직) : 당해 직위 재직기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中 당연직 :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복지국장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인 심의

심의사항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심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제5항)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 지방보조금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규 행사·축제사업 편성에 관한 심의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서 규정하는 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대리하고 있음

대  상 : 신규 행사성 사업(행사·공연·축제 등)

통계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해당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신규 추진 사업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인 경우는 사전심사 제외 가능

(예) 자원봉사대축제 행사 참가 350백만원(식비 150, 교통비 100, 숙박비 100)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본예산 기준)

매년 9월		매년 9~11월		매년 10월		매년 11월		매년 12월
차년도 예산요구 (사업부서)	⇨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부서)	⇨	예산(안) 시장 보고 (예산부서)	⇨	예산(안) 의회 제출 (예산부서)	⇨	차년도 예산확정 (예산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예산부서, 위원회)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절차

공모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	보탬e 또는 시 홈페이지 사업공고 (사업부서)	⇨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	공모참여 보조사업자 자체심사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완료	⇨	사업 시작 및 보조금 교부

공모접수기간(15일 이상), 재공모 발생 가능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개시 1~2개월 전부터 여유있게 절차 진행할 것

심의방법 : 심의조서 위원 사전검토 → 당일 부서 제안설명 → 의결

위원회는 연간 5~6회 개최하며, 보조사업자 공모 심의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필요

(참 고) 2024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기간	주 요 안 건
제1차	1.30. ~ 1.3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 편성 심의
제2차	2.16.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제3차	3.2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 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제4차	5.20.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제5차	7.12.	2024년(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2024년(2023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제6차	8.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 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제7차	11.4.	2025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2025년 본예산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 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Ⅲ.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Ⅲ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개요

목  적 :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운영 관리방식

구 분		관 리
공공 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탬e	예산통지(내시), 교부신청·결정, 송금통지, 보조금결산, 정산, 운용성과평가, 중요재산 등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광역에서 기초에 보조하는 사업만 해당
		e호조+	일반지출 처리(광역은 기초로 송금통지 등록)
	교육기관 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e호조+	일반지출 처리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보탬e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공시 등 관리
민간 보조	일반적인 지방 보조사업1)	보탬e (포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공시 등 관리
		e호조+	법령에서 정의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하는 경우, 행안부에서 안내한 시스템2)에 한하여 e호조+에서 일반지출 처리
	수령자 지급형	e호조+	정산이 필요 없는 수령자 지급형 등은 행안부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 일반지출 처리

1)일반적인 지방 보조사업인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공모) ⇒ 교부 ⇒ 집행 ⇒ 정산 절차를 수행하는 사업

민간보조 대상 통계목은 통계목별 분류에서 8개 통계목을 의미

2)법령에서 정의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행안부에서 안내한 시스템

지방보조금법 제28조 관련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고용보험시스템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
9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보탬e 적용범위

지방보조사업(시도비) : 예산통지, 교부신청·결정, 결산,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사업(민간보조) : 사업자 선정, 교부신청·결정, 집행, 정산, 공시, 성과평가 등 전 과정을 연계·관리

다만, 민간 보조사업을 별도 시스템으로 교부·집행하고 있는 경우나 공공보조사업(교육기관, 예비군보조) 등은 현행 유지

□ 보탬e 시스템 연동 내용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및 전용카드 연계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금융기관과 실시간으로 입․출금내역이 연계되어 보탬e에서 보조사업별로 관리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에 보조금을 예치하는 예치형 사업은 전용계좌에서 보조금이 인출되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를 거쳐 거래처로 이체

전용카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로 보조사업 전용카드 발급, 전용카드를 보탬e에 등록

* 보탬e 전용카드 발급신청 및 보탬e 카드 등록 절차

① (보조사업자) 자치단체가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한 카드사(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전용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 사업수행확인서[보탬e 97001] 지참

② (보조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제출[보탬e 91043] 시에 사전에 개설한 보조금통장(자부담계좌) 계좌 필수 입력

③ (사업부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승인[보탬e 91044]

④ (카드사) 보조사업자에게 전용카드 발송, 카드발급정보는 보탬e로 자동 전송

⑤ (보조사업자) 카드 수령 후 보탬e[보탬e 97002]에서 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카드정보 등록

※ 카드 등록정보는 다음날 카드사로 전송되며, 카드 수신정보 조회시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과 비교하여 일치    하는 카드 발급내역이 조회됨

※ 보탬e에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카드사로 사용 게시일자(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시작일자,

종료일자)가 자동 전송됨

⑥ (보조사업자) 거래처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하면 다음날 보탬e에서 카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보탬e[보탬e 93001]에서 증빙유형을 카드로 선택하여 카드매입내역 확인 또는 보조금전용

카드사용내역관리[보탬e 97003]에서 확인 가능

e호조+ 통합로그인 및 보조사업 연동

e호조+에 접속하여“보탬e”메뉴 클릭을 통해 보탬e 자동 로그인

보탬e의‘지자체보조사업’은 e호조+에서 등록한‘정보관리사업’임

국고보조사업 : 중앙부처에서 통보된‘내역사업’과‘지자체보조사업’을 연결관리

시도비보조사업 : 광역에서 등록한 광역보조사업과 기초에서 등록한 기초보조사업을 매핑하여 관리

자체재원 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 민간(개인, 법인, 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e호조+에서 정보관리사업의 담당자를 변경해야 보탬e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관리, 교부결정, 정산검사 등 관리가 가능함

재배정 예산으로 지방보조금 지원(민간경상보조금 등) 관련 공모, 교부, 집행, 정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사업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함

정보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보탬e에서 보조금 예산으로 이용

e호조+ 교부(연계지출) 연동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관련 보탬e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정보가 e호조+ 지출품의시 연계정보로 조회되여 연계지출 가능

* 지방보조금 교부(연계지출) 절차

①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보탬e 92016]

② (사업부서)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건 접수[보탬e 92027]

③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등록[보탬e 92029]

④ (사업부서) e호조+ 지출품의 결재 후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e호조 21220]으로 연계정보 조회하여 연계품의등록

※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계목을 선택해야 예산현액이 조회됨

⑤ (사업부서) 지출 지급명령결재 및 대금 이체가 완료되면 ③번의 교부결정 등록 건에 대하‘교부통보’처리 필수[보탬e 92029]

⑥ (보조사업자) 사업부서에서 통보한 지방보조금 교부통보건에 대해 결정확정 처리[보탬e 9204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실시간 조회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번호로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집행등록 편의기능 제공

□ 지방보조사업의 유형별 보탬e 적용방안

적용대상 : 보조금 예산으로 지급하는 정산이 필요한 지방보조사업

적용유형

(유형1) 일반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치형 및 신용카드 사용

(유형2) 예치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실적형, 소액 다수 사업, 단기 행사 등), IT취약계층*, 신용도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비예치형 및 체크카드 사용

* PC 및 금융망 사용이 어려운 지방보조사업자로, 보탬e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능 제공 중

(유형3) 경로당 운영사업·농어촌 지원사업 등 IT취약계층이 지방보조사업자이고, 사업 수 대비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급(e호조+ 일반지출) 처리

자부담계좌는 반드시 금고은행과 동일 은행이어야 하며, 보탬e를 통한 업무처리는 추후 안내 예정

(유형4) 유형 1~3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은행의 자부담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종전대로 지방보조사업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e호조+ 일반지출) 및 자치단체에서 수기 관리

보탬e에 집행내역 등 관련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예정으로, 추후 안내 예정

※ 행안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2177(2023.12.14. 보탬e 확대 개통#17)

“자치단체 지방보조금담당 사업부서는 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유형4의 경우에는 보탬e에서 제공하는 부정수급의심자 모니터링에서 제외 되오니,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방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여 교부하는 예치형 방식을 우선 고려

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통장으로 교부하는 비예치형 방식 가능

실적형 보조사업(사업 우선 시행 후 실적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등 사업성격이 예치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액(200만원 이하)

단기 행사 사업

IT취약계층 : PC 사용이 어렵거나 금융망 이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

해외보조사업자 : 해외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Ⅳ.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Ⅳ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운영원칙 (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사업별로 편성

지방보조금의 중복교부 및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 등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원 이력 등의 체계적 관리

중복수급 여부 및 수급자격 적부에 대한 확인·점검 의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점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점검

지방보조사업별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

지원이력에 포함되는 사항 :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등록･관리해야 함

지방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보조금 교부를 위한 예산편성의 금지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법령(조례가 아님에 유의)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한하여 운영비를 목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가능

운영비: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과금 등의 비용을 의미함

다만, 일반적인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편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여부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여야 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 없이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도 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법령상의 표현에 따른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

구 분	법령상의 표현	사 례
지원 가능	~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유권 해석 필요	~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지원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지원 ~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 필요한 자금 일부지원 ~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불가	사업비 보조* 및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경우 * 사업비 보조 :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 비용 지원 등 ** 위탁경비 : ~업무에 대한 법인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운영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기본 검토사항

자치단체 소관사무인가	▷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도 지도감독의 주체가 국가인 것이 명확하다면 소관사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지방재정법 17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	특히 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이 아니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지방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해당 판단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인가	▷	해당 법령이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는 추상적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거나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지방보조금 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 까지인가(사업비와의 구분)	▷	단체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는 활동영역까지이며 기타 부가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 유권해석 요청할 시에 반드시 포함하여 질의
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내용(사업계획서), 예산의 범위 내 명시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사업이 아닌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 검토

운영비 지원 관련 질의회신 사례

근거법령 해석으로 사업비 범위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단법인 단체의 건물 건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사단법인 △△단체의 건물 건립비의 일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2014. 8. 21. 재정정책과-3686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현행 지방보조금법령에서 각종 단체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물의 취득에 대해 특별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물의 취득에 따른 운영 및 시설관리에 비용이 수반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질의하신 △△단체의 경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지원 및 보조의 범위) 제4호에서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활동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단체의 건물 신축 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단체의 건물 신축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가 명시적 규정인지 여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내용이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에 의한 운영비의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귀처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은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을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의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로 보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 조사･분석,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 응급환자 이동수단 확보)을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획에 포함된 각 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2014.9.16.)에 따라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에서 추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응급의료기관에 일정규모를 지원하는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되는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성격의 경비인지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시한 사례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가능 여부】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09. 7. 2. 법제처 안건번호 09-014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게 운영비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이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시적인 규정이란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 제2항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한 법령상의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급할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되

◦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근거 규정으로 볼 가능성은 존재함. ｢△△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령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운영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조사업 운영주체 민간기업의 사무실임대료나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 요지

◦ 보조사업자는 △△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 조합으로 보조내용 중 일반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보조사업의 운영주체는 ㈜지제이콜서비스로 보조사업자와는 달라 제3자 재위탁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것이 아닌지 검토

(갑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불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보조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은 법령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을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금지함으로써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임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가 수임한 경우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공문회신(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3149호(2021.7.1.)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하였다면 시군도 재정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 동법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 근거는 우리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으로 명시되어야 유권해석 없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

3.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적용 기준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입법기술이 다양하여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부처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일부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운영비라고 명시하여야 위 사안에 해당하는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전체 보조사업비를 민간업체인 운영주체에게 전부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가하며 일부만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아울러,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출근거가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군･구에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사관계발전지원법으로 지역 노동단체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에서  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먼저,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 그 규정은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간접비 외 수당 추가하여 편성 가능 여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인건비와 직접비 외 간접비와 수당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과목(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항목이 인건비(4대보험료), 공공요금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 그 집행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연구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추가로 편성하려는 4대보험료, 공공요금, 시설용역비 등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해당 경비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비로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지방보조금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관련 질의회신】

(질  의)

◦ △△학원연합회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원장 및 강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원연합회의 연수교육담당자(상근직원)는 연합회로부터 매월 일정금액(17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보조사업(위탁연수교육) 담당에 따른 급여(170만원 가량)를 추가로 지급받고 있음

⇒ 위와 같은 급여의 이중지급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답  변)

◦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민간이전(320목)-□민간보조(320-01)>｣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법령｣ 제3조 및  ｢△△△△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상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해당 법인･단체의 자체경비로 상근직원에게 지급하면서, 특정 보조사업(연수교육) 추진에 따른 인건비를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상근직원(연수교육담당자)에게 운영비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부서 검토 [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검토 항목 예시

대분류	중분류	사전검토지표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타당한지 여부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의 연계성이 명확한지 여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지방보조사업의 구성이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지방보조사업 수혜자 범위의 명확성과 적절성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지방보조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가 합리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및 사업의 기대효과 검토를 통한 사업요건에의 부합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미반납금 규모 및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합리성 도모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유사중복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리의 적정성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지방보조사업의 적절성,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각 조항의 준수계획의 실효성 여부 및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지방보조금 실행체계 점검, 부정수급 방지 및 회계정산 제도 구비 여부
	사후관리계획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검토

보조금 지원 대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시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매우미흡’사업은 예산 삭감

유사·중복되는 보조사업간의 폐지 및 통폐합

(예시) 국고보조사업인‘장애인상담 프로그램 사업’과 시비보조사업‘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활동비 지원사업’(사업내용이 장애인상담 프로그램)이 유사·중복될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

(예시) 홍길동 추모사업, 홍길동 탄생 기념 문학사업, 홍길동 기념 음악제 등 유사한 추모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통폐합

* 유사·중복의 개념 (출처:유사중복사업 관리사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정  부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감사원 :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국  회 : 사업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 폐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심의 [본예산안 의회 제출 전]

심의대상 : 전액 시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제외 대상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분)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보조금 잔액 감액)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심의범위 : 지방보조금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및 신규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여부 등

심의결과 예산 편성에 반영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사업부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의 운영절차

공모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	보탬e 또는 시 홈페이지 사업공고 (사업부서)	⇨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	공모참여 보조사업자 자체심사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완료	⇨	사업 시작 및 보조금 교부

공모접수기간(15일 이상), 재공모 발생 가능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개시 1~2개월 전부터 여유있게 절차 진행할 것

공 모 :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

공모방식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공모형), 시 홈페이지(자체공모형)

단,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지정형)

접수기간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원칙

접수기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사업부서 판단 재량)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공고 내용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공고문 첨부서류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보조사업자 제출 양식 : 지원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서식1-2], 단체소개서[서식1-3]

공모절차 제외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일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 가능

공모 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 여부 등을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방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서식1-2], 단체소개서[서식1-3]

제출방법

공모형(사업부서가 보탬e를 통해 게시한 경우) : 보탬e로 제출

자체공모형(사업부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경우) : 사업부서에 제출

지정형(공모 제외 사유의 경우) : 사업부서에 제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1]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서식1-2]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6조(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  거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향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종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필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계획 비목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산출

지방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보조비목과 세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수당, 여비 등은 지급단가를 통일하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됨

< 기준공통경비 관련 >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11,270원 준용(｢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25년 군포시 생활임금)

강사료·원고료 등  ※‘별지’기준 참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등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매식비 : 1인당 1식 단가 9,000원(｢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운영비 관련 고려사항

지방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지방보조사업 단체운영경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101-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1-03)	1.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봉급, 수당,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수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 일반수용비 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아.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10) 속기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2. 피 복 비 가. 직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회복비)에 계상 3. 급 량 비 가. 직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1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3)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4)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위탁교육비 (201-31)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201-32)	1.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가능 2. 심사수당 1)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4. 시험관리비 1)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5. 강사수당 1)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6.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임차료 (201-33)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3.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4.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5.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용역비 (201-34)	1.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2.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ㆍ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201-02,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201-01, 관리용역비)로 편성
	공공운영비 (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 한국소방안전원 회비(소방기본법 제42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5)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 (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등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자.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책임보험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연료비 (201-41)	1.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시설유지비 (201-42)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2.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3.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4.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차량선박비 (201-43)	1.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2.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행사운영비 (201-03)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1-04)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여비 (202)	국내여비 (202-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31(위탁교육비)에 계상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국외업무여비 (202-03)	1. 국외 출장여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추진비 (20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 법령,조례 또는 기관내부규정에 정원구간별 기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시책업무추진비 (203-03)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3-04)	1. 각 부서의 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하지 않음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4-01)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2)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연구 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207-01)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 (207-02)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시험연구비 (207-03)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 보전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	1.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3)	1.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장학금 및 학자금 (301-04)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
	외빈초청여비 (301-09)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부(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병역법」제2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행사실비지원금 (301-11)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기타보상금 (301-14)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파견 직원의 학자금 4.「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직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연금부담금등 (304)	퇴직금 등 부담금 (304-01)	1. 직원(무기계약직 등 포함)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보험료 부담금 (304-04)	국민건강보험료의 기관(사업자) 부담금 국민연금의 기관(사용자) 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및 사업재해보험료 등
배상금 등 (305)	배상금 (305-01)	1. 소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민간이전 (307)	의료 및 회복비 (307-01)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보험금 (307-06)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감리비(401-02)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나 문화재수리를 위한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시설부대비 (401-03)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1.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방보조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자산 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6.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 상기 적용대상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시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도서 구입비 (405-02)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지방보조사업자 예산집행계획의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단체소개서[서식1-3]

단체의 인력 및 조직현황

주요 활동실적 및 공익활동 실적 내역 등 작성

□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사업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 결정시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수급 이력과 실적 검토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시 (사업부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체납여부 확인 절차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요청 ※ 가급적 신청건 일괄 취합 후 요청 (사업부서)	⇨	완납 확인 결과 통보 (세원관리과)

공모형 사업(보탬e를 통해 공모)은 선정 작업 전 시스템으로 체납여부 조회 가능.

자체공모형과 지정형 사업은 서비스 개통 전까지 위 절차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확인 요청 시 필수 기재사항(개인, 법인, 비영리단체 명시)

개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 : 법인번호

비영리단체 : 등록된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사업부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배제 기간 중이거나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는 기간 중인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서류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심의조서 [서식2]

공모 신청 보조사업자들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상기 사항들을 자체 검토

자체 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 완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받는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의미함

* 지방보조금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부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신청 방법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3-1]

최종사업계획서[서식3-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3-3]

청렴이행서약서[서식3-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카드 사본 등

제출방법

보탬e 사용 : [보탬e 92016] 메뉴에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

보탬e 미사용 : 사업부서에 직접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3-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등 작성

최종사업계획서[서식3-2]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구체적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자부담금액,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등 작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3-3]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 정보 및 과거 사업 수행이력 등 작성

청렴이행서약서[서식3-4]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지방보조금 전용통장(농협계좌)·카드 사본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지방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 후 통장사본을 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함

보조사업자가 직접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개설

(사업부서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 사업수행확인서[보탬e 97001] 출력 지참할 것)

기존 통장(농협)계좌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 시작 전 통장잔액이 0원임을 필히 확인할 것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함)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전 통장내역 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등을 통해 자부담 입금 여부를 사전에 증빙받아야 함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는 보조사업별 신용카드(농협) 발급이 원칙

예외적인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발급

1) 보탬e 예치형 사업이나 대표자의 신용도 문제로 신용카드 발급 불가

- 자부담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여 우선 사용하고, 집행증빙 후 지방보조금 예치계좌에서 자부담계좌로 대금 이체하여 사후 비용보전방식으로 처리

2) 보탬e 비예치형 사업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수령 후 시스템에 카드정보 등록 필요[보탬e 97002]

전년도 사업종료 후 현년도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년도에 발급한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재사용 가능

□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한 사전 확인사항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부담능력유무(자부담 있는 경우) 등 확인

지방보조금통장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관련 서류구비 여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기자김의 부담능력 검증(자부담금 예치 여부)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 교부 유형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예치형 교부 : 군포시 명의로 개설된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에 예치

비예치형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④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근  거

필요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서식 4-1] 서면 통지

(원 칙)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

(예 외) 다음의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추가 자부담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교부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하며(일괄교부 금지),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집행을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함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이월신청서[서식 5-3]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부과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부과 가능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교부조건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 부과 가능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 및 교부 조건 부과(신 설)

근  거

*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

[2024. 10. 2. 제정]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 표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 표시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 분류

구 분	지 원 표 지 판			지 원 표 시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차량·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콘텐츠·축제·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정 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공사의 현장에 설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도 가능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 시설상징물 설치도 가능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이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부착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콘텐츠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축제·행사 등에 게시
형 식 (예시)				이 차량은 군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였습니다. 군포시	이 행사는 군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군포시
금 액 기 준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300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기 재 사 항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칭과 그 대표자)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교부결정서의 교부 조건 예시

…… 보조사업자는「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보조금 지원 표지판’또는‘보조금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 예시[서식 4-1]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군 포 시 장

210㎜ × 297㎜[백상지(80g/㎡)]

[참고] 교부조건

사업부서별 실정에 맞게 특수조건 추가 등의 변경 적용 가능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법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보조금 지원 표지판’또는‘보조금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업부서→보조사업자)

사정변경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 가능

단, 이미 수행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은 취소 불가능

교부결정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취소 가능

법령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교부결정 취소 통지 및 사후처리

교부결정 취소 통지 방식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방식과 동일

지방보조금을 이미 교부한 후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 후 취소 시 보탬e 및 e호조 교부취소 절차

반납결의등록 (사업부서)	⇨	교부결정취소 (사업부서)	⇨	보조금 반환 이체 (보조사업자)	⇨	최종반납처리 (사업부서)

(사업부서) 반납결의요청 등록 후 연계기안 결재 [e호조 21411]

(사업부서) 지방교부결정 취소건 입력 저장 후 취소결정 [보탬e 92035]

교부결정취소 사유 등 입력

반납받을 입금계좌번호 등록

본청 : 회계과 반납계좌(반납금 중간수납용 188-01-030274)

각동 : 동 카드대금계좌 또는 양곡계좌 등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취소내역 조회 후 이체실행 [보탬e 92042]

(예치형) 지방보조금전용계좌(예치계좌) → 본청 반납계좌 또는 동 카드계좌로 이체됨

(비예치형)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 → 본청 반납계좌 또는 동 카드계좌로 이체됨

(사업부서) 반납통장(중간수납용), 반납고지서 등 지참하여 시금고에서 최종 반납 처리

Ⅵ.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Ⅵ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사용기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됨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임의로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지방보조금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항목 간 변경사용, 통계목 내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근  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변경 사전승인 절차

변경승인요청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대표자 결재를 득한 신청공문 변경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증빙서류 사업변경신청[보탬e 93018]에서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 변경신청 등록과 동시에 보조금전용카드가 일시정지됨에 유의
⇩
변경승인검토 (사업부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변경내용 검토 후 부서 내부방침 결재 사업변경신청접수[보탬e 93019]에서 변경신청접수
⇩
변경승인 (사업부서)		사업변경신청접수[보탬e 93019]에서 해당건 조회 후 검토의견 입력 후 승인 ※ 사업부서의 승인처리 후 익일부터 보조금전용카드 재사용 가능

단, 경미한 내용 변경 또는 경비 배분의 경우 사업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 후 사후보고 가능

보조비목(편성목) 간의 예산 변경액이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

동일 보조비목(편성목) 내 보조세목(통계목) 간의 예산 변경액이 변경전 보조세목(통계목) 편성액의 30% 미만인 경우

단, 총 예산 변경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예산 사후변경 절차

변경승인요청 (보조사업자)		경미한 사항은 선집행 후 5일 이내 사후보고 제출서류 대표자 결재를 득한 신청공문 변경 사용내역 증빙서류 사업변경신청[보탬e 93018]에서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 변경신청 등록과 동시에 보조금전용카드가 일시정지됨에 유의
⇩
변경승인 (사업부서)		사업변경신청접수[보탬e 93019]에서 해당건 조회 후 검토의견 입력 후 승인 정산 시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검토 ※ 사업부서의 승인처리 후 익일부터 보조금전용카드 재사용 가능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라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2조, 31조,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의 집행방식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3조(카드 사용 및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4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의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보조비목·세목)에 따라 집행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행 전에 사업 변경신청을 통해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해당 보조사업에만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발급

법인은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는 동일 사업에 복수 발급 가능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기존통장 사용, 통장 2개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계좌이체(지로 포함) 및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함

지나친 카드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빈번한 계좌이체는 보탬e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감지되며 사후 소명 필요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사용 제한업종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통한 지방보조금 사용 금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3조제2항 [별표4] <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카드 사용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사용 예외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강사료 등 카드 결제가 곤란하여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별도 존재,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의 계정관리

지방보조금의 계정관리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사업부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받아야 함

자부담 및 보조금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의 사용할 수 있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존 통장(농협은행)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요령(지출결의서 작성 등)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됨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생략 가능)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보조금 집행 수단에 따른 증빙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신용·체크) : 카드 결제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연계되는 카드매입내역을 선택하여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집행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연계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를 선택하여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집행 등록

계좌이체 : 계좌이체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첨부하여 집행 증빙

<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필요한 경비(예시) >

전액 인건비 지급 경비

사업비 중 일부 인건비가 있는 경우의 인건비

집행이 아닌 보전적인 성격 경비(예 : 여객선운임보전지원, 생산장려금 등)

시설운영비 성격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공공요금 납부

사업종료 후 사업 완성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등

※ 공공요금 자동이체영수증, 지로·고지서 납부영수증, 원천징수납부영수증 등 계좌이체에 따른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추가 자부담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것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지방보조금 운영비 교부 금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지방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정산시 환수

□ 지방보조사업의 이월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 경우에만 이월 및 재이월 가능

이월 가능한 사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한 사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서식 5-3]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보조사업의 이월 관련 보탬e 주의사항

지방보조사업자가 보탬e로 이월신청[보탬e 94015]하고 사업부서에서 이월신청검토[보탬e 94017]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집행등록 및 거래처 이체 실행,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불가함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는 회계연도 내에 보조사업 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내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승인을 통해 기간 연장이 반영되어야 계속하여 카드 사용이 가능

이월이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은 이월 신청 및 검토 완료를 12월 31일까지 완료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경우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대행 가능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조달청장 또는 시장에게 위탁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근  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②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추진시 유의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규정 취지는 민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닌, 경쟁입찰의 유도 및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등을 위한 것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당사자가 아님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ㆍ도비와 시ㆍ군ㆍ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집행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 우선집행 하지 않아도 됨

<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 연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자기부담금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행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조치 하여야 함

예 시

당초 사업계획서			⇨	실적보고서 상 집행액			⇨
총사업비 보 조 금 자기부담금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 (30%)		총사업비 보 조 금 자기부담금	900만원 800만원 100만원	(88.9%) (11.1%)
								정 산 반 환 액
								총반환액 보 조 금 자기부담금	100만원 88.9만원 11.1만원	(88.9%) (11.1%)
				잔 액	100만원

사업비잔액 100만원 중 보조금 88.9만원은 사업부서에 반납, 자기부담금 11.1만원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자 계좌로 회수 가능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6조(수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지방보조사업수행의 일시 정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의 일시적 수행정지를 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된 경우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정기)

점검시기 : 예산부서에서 점검대상, 점검항목 등을 정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상 8~9월 중 실시

점검대상 : 도·시비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 보조사업

점검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여부에 따라 방식을 이원화하고, 서면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 가능

주요 점검대상 지방보조사업의 범위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경우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수시)

점검시기 : 민선8기 공약사항 일원으로 분기별 1회 실시

점검대상 : 도·시비 지방보조사업

점검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여부에 따라 방식을 이원화하고,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건에 대해 검토완료 조치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보관기간 : 5년

보관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보관자료의 범위

계산서 :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증거서류 :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유 및 시기

근  거

* 지방보조금법 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출사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출시기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실적보고서 제출 서류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군포시 매뉴얼 서식 7-1]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군포시 매뉴얼 서식 7-2]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서식 7-1]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7-2]

시장이 승인한 지방보조사업비 산출기초에 따라 집행내역 작성

지방보조사업비는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 등 지출내역

지출내역은 지출결의서 작성일자 순으로 작성하고 비목별 합산 제출 불가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 정리 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계약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증빙 서류

청렴 교육 수료증

< 지방보조사업자 청렴교육 의무화 >

근    거 : 감사실-736(2024.1.31.)호

교육과정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래 교육과정 중 1개 선택 수료

-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내    용 : 지방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 등 위반사례, 청탁금지법 등

유의사항

-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단계에서 청렴 교육 수강 의무사항 안내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시에 교육수료증 제출

※ 기관 및 단체는 대표(단체장) 명의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고, 대표(단체장)가 시장 등

당연직일 경우 기관 및 단체 소속 보조사업 정산담당자 명의의 수료증 제출

※ 법령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기관 및 단체)의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명령 조치

실적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조치

근  거

* 지방보조금법 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고, 삭감 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함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함

지연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하

지연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지연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조치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됨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토

감사인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감사인)

근  거

* 지방보조금법 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  상 : 지방보조금(도·시비)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기존에 받았던 검증보고서를 실적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검증 관련 보고서[서식 8-4]

감사인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2개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보고서에 대해서만 시장의 승인을 통해 2개월 연장 가능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적합성 심사 및 검토 (사업부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법 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함

적합성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

정산의 적정 집행여부 판단에 있어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확정하고 감액된 금액 중 지방보조금 비율만큼 반환을 명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등 참고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참고(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기타 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승인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정산관리 체크리스트[서식 8-1]을 활용하여 실적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서식 8-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표[서식 8-3]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나라 내부결재를 통해 실적보고서 승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상 실적보고서 승인 시에도 전자결재 필요

이때 작성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시 예산부서에 제출(차년도 6~7월 경)

□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  상 : 동일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도·시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시장에게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통지를 받은 날(하나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금이 10억원 이상으로 교부될 것으로 확정 통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함

회계감사의 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

감사보고서[서식 8-5]

제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제출

다른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이와 같은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의 예외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유권해석) 같은 회계연도에 A지방보조사업(9억원), B지방보조사업(2억원)을 수행한 지방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 B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만 제출,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 불필요

-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해당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원칙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받아야 함

반납기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액과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한 반환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의무가 없는 이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의 추가 교부를 금지하고,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교부하는 보조금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에 따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반환이자 적용 대상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반환금리: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로 집행마감 시 비예치형 사업은 자부담계좌이자만 발생하고, 예치형 사업은 예치계좌이자 및 자부담계좌이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예치계좌이자(예치형 사업만 해당) : 시스템 자동 계산

자부담계좌이자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최종 정리 후에 기입된 이자를 보조사업자가 집행마감 시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발생이자 원 단위 절사 가능

* 지방회계법 제5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정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일반회계 지방보조사업

정산금 반환 (보조사업자)	⇨	징수요청 등록 (사업부서)	⇨	징수이체실행 (예산부서)	⇨	(사업비잔액, 불인정금액) 반납결의요청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승인 이후 확정된 사업비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수익금 등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탬e 시스템에 반환

보조사업자 계좌 → 군포시 지방보조금전용계좌(예치계좌)로 이체하는 단계에 해당

사업비잔액, 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 반환이체요청 : [보탬e 94011]

사업비잔액 이체 실행 : [보탬e 94037]

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 이체 실행 : [보탬e 94032]

(사업부서) 보조사업자가 예치계좌로 반환한 내역을 조회하고 반환금에 대해 징수요청하여 우리 시 재원으로 회수

군포시 지방보조금전용계좌(예치계좌) → 세입계좌로 이체하는 단계에 해당

보조사업자의 반환내역 조회 : [보탬e 94012]

보조사업자가 반환한 금액에 대한 징수요청 : [보탬e 94014]

징수요청 등록 시 원 단위 절사여부 선택 가능

	반 환 항 목	징수 입금계좌번호
당해연도 보조사업 정산 시	사업비잔액 불인정금액	본청 : 회계과 반납계좌(반납금 중간수납용 188-01-030274) 각동 : 동 카드대금계좌 또는 양곡계좌 등 ※ 동 자금계좌로 바로 등록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유의
	예치계좌이자 자부담계좌이자 수익금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입력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시	모든 항목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입력

(예산부서) 징수요청등록건에 대해 각 계좌번호로 이체 실행 : [보탬e 94034]

(사업부서) 사업비잔액, 불인정금액의 이체 확인 즉시 반납결의 요청 후 반납통장(중간수납용), 반납고지서 등 지참하여 시금고에서 최종 반납 처리

특별회계·기금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자에게 반납 고지서 전달 (사업부서)	⇨	시금고를 통해 직접 반납 (보조사업자)	⇨	정산반환 고지서 납부 수기 등록 (사업부서)

(사업부서) 실적보고서 승인 이후 확정된 정산금에 대해 고지서 작성 후 보조사업자에게 전달

	반 환 항 목	고지서 작성 방식
당해연도 보조사업 정산 시	사업비잔액 불인정금액	e호조 반납결의요청 등록 후 반납고지서(적색) 출력 ※ 고지서 상 입금계좌 :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 계좌
	자부담계좌이자 수익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반납고지서(적색)를 수기로 별도 작성(세외수입고지서 X) ※ 고지서 상 입금계좌 : 세외수입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기금] 세입을 잡지 않고 반납고지서(적색)를 수기로 별도 작성 ※ 고지서 상 입금계좌 : 해당 기금 계좌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시	모든 항목	[특별회계]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세외수입고지서 발행 후 반납고지서(적색)를 수기로 별도 작성(세외수입고지서 X) ※ 고지서 상 입금계좌 : 세외수입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기금] 세입을 잡지 않고 반납고지서(적색)를 수기로 별도 작성 ※ 고지서 상 입금계좌 : 해당 기금 계좌

(보조사업자) 전달받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금고 방문하여 직접 반납하고, 반납 대한 증빙자료(이체영수증, 반납고지서 등)를 시스템에 등록

반납 증빙자료 첨부 및 반환완료요청 : [보탬e 94038]

특별회계 및 기금은 수납 후 별도의 계정 분류 작업이 요구되어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징수이체 처리가 아닌 보조사업자의 시금고 방문 처리가 필요함

(사업부서) 보조사업자의 고지서 반환 내역 조회 후 승인 [보탬e 94039]

□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처리

지방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 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체납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감점 조치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  형

성과평가 : 매년 사업 완료 후 평가

유지필요성평가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을 3년마다 평가

평가대상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대상 통계목과 동일

제외대상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⑩ 국고보조사업(시ㆍ군ㆍ구의 경우 시 ㆍ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국·도비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시장이 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운용평가 절차

매년 6월										7월 말까지
운용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대상 통보 (예산부서)	⇨	1차 평가 (사업부서)	⇨	2차 평가 (국 주무부서)	⇨	(필요시) 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사업부서)	⇨	안건 심의 (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및 활용 (예산부서)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별표 6과 별표 7의 예를 따른다.

1차 평가 (사업부서)

평가방식

성 과 평 가 (매년)

유지필요성 평가(3년마다)

분야별

배점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20	40	40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25	25	50

평가

방법

실적보고서 승인 시에 작성했던 성과평가 기준표[서식 8-3] 제출

당초 성과평가 기준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점수 재산정하여 제출 가능

최근 3개년 성과평가 점수를 각 분야별 배점대로 환산하여 총점 산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평가점수 등록 [보탬e 95003]

2차 평가 (국 주무부서)

1차 평가 점수를 토대로 국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해 아래 비율에 따라 성과평가·유지필요성 평가 등급을 각각 배분

등 급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합 계
비 율	10%	20%	55%	10%	5%	100%

미흡과 매우미흡 비율은 상향 가능하며, 매우미흡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미흡 비율과 매우미흡 비율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할당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각 동 주민자치사업(주민참여예산)은 자치분권과에서 심사 및 등급 배분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이하인 국·사업소는 2차 평가 제외로, 사업부서의 1차 평가 점수로 최종 등급 확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목록에 의한 심의(평가 보고서 제출 불요)

단,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인 보조사업 중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업은 평가보고서 제출 및 부서장 제안설명 필수

(사업부서) 사업 지속의 필요성 설명 →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 여부 결정

운용평가 결과 확정 및 활용 (예산부서)

평가결과 부서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개

평가결과 및 지원 중단 및 사업폐지 내역 의회 제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운용평가 결과 반영

□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증액 불가

‘매우미흡’사업 : 차년도 예산 삭감 또는 보조금 지원 중단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사업 : 사업 폐지

‘미흡’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지속 가능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 관리대상

중요재산의 정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종물의 의미 :‘주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된 경우에 그 물건을‘주물’이라고 하고 그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종물’이라고 함

중요재산관리 대상 제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내의 내구성 재산은 중요재산으로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중요재산 현황보고 및 공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지방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 시) 중요재산 현황[서식 6-2]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보고

(정 기) 중요재산 취득 보고 이후 중요재산의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변동사항이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 변동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중요재산의 현황 제출 (사업부서 → 예산부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중요재산 현황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수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 취득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예산부서에 공문 제출

(정 기) 중요재산 변동현황 조사 기간(매년 6월, 12월) 중 변동사항에 대해 공문 제출

중요재산의 현황 제출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

(수 시) 중요재산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시

(정 기) 중요재산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시

공시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항공기의 경우 10년, 그밖의 기계·장비 등의 경우 5년을 공시함

□ 재산처분의 제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의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

시장의 승인 없이의 중요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 제재 조치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벌  칙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외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Ⅹ.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Ⅹ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개요

*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6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짓 사실의 공시를 인지한 시점 또는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 이외에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자가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자는 소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시할 수 있다.

근  거

보조사업 공시 대상 확인 및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하여야 함

대  상 : 같은 회계연도 중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시  기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사항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해당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해당시)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정보 공시 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이외에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자가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집행자는 소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시할 수 있음

공시 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이 보탬e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탬e를 통한 정보 공시를 이행하여야 함

정보공시 제외 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미만의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보공시 위반 사유

공시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시장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정보공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장이 거짓 사실의 공시를 인지한 시점 또는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시정명령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정보공시 위반에 대한 지방보조금 삭감

시장은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삭감할 수 있음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지방보조금 삭감은 계속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적용, 전년도 정보공시 위반을 현년도 교부받는 지방보조금에서 삭감

Ⅺ.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및 판단

부정수급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보조금수령자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사업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의무가 있는 자(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미사용 보조금 반환)를 말하고,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구 분		적용 조항		부정 수급 내용	유 형
부정 수급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	법 제12조	제1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유형1
			제2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	유형2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유형3
			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4
		법 제21조 제5항		지자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유형5
	지방보조금 수령자	법 제34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유형6
			제2호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유형7
			제3호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유형8
부정 수급 미해당	지방보조 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교부한 경우	유형9
	지방보조금 수령자	-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유형10
	지방보조 사업자	법 제11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
		법 제19조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 검증‧ 지방보조금 확정에 따른 초과액 반환	-

(유형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정수급

사무관리비 명목인 보조금을 자산취득비 사용한 경우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운영비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

단체회장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하여 목적 외 사용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물품구매 예산을 집행하면서 책장 총 4개를 구매하여 3개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1개는 용도 외 사용

(유형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부정수급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사무관리비 비목예산은 100만원이나 110만원을 지출한 사례)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 지급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용 동승자에게 운임비 지급

지출증빙 없이 지출 처리한 경우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명시된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 미이행

보조금 집행기준의 단가기준을 초과하여 지출

(집행기준상 단가는 7,000원이나 9,000원을 기준으로 집행)

보조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하는 등 집행관리 소홀

2022년 ○○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내부거래한 경우

(유형3)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부정수급

허위 인력 신청 : 조리사를 허위로 채용하여 인건비 부정수급, 보육교수 허위 등록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음

허위 신청(기타) :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주의 직계비속은 청년인턴을 신청할 수 없으나 아들을 청년인턴으로 신청하여 부당수령

허위 출결 : 조리원 근로시간 조작, 어린이집 원장 근무시간 허위보고, 자원봉사대장 출석부 서명 없이 활동비 지급, 아동을 2명을 허위 등록하여 급간식 운영비 보조금을 부당 신청 수령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장비 구입 등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 수령

교부신청서류 조작 :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기타 : 마을회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토지주와 매매계약하여 허위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 및 부정수급, 동일사업에 대해 보조금(국비, 시비) 이중수령

(유형4)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한 경우의 부정수급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제한기간(5년)이내 사업중지 사유(자진폐업) 발생, 사전 승인없이 임의처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보조금이 들어간 부동산,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담보의 제공 : 보조금이 들어간 부동산,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담보를 맡기는 경우

(유형6)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정수급

허위 신청(기타) : 이륜전기차 구매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수령, 불법증차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일자리사업에 근무경력 및 근로소득 허위 과다신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해당 차량에 주유하지 않고 타 차량 주유, 단체 직원이 초과근로수당을 허위 신청한 경우

허위 소득․재산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신청(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자부담 회피․대납 : 보조금수령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 카드 허위결제 : 자동차 정기검사 시 기록된 주행거리에 비해 유가보조금 수급액 과다결제

(유형7)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정수급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차량(개인자가용, 타차량 등)에 주유하여 수급

출장여비는 출장을 수행한 대상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다수의 출장자의 여비를 일부 개인에게 전체 지급

(유형8)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부정수급

평생교육원 시간강사경력을 100%인정한 사항으로 2021년 10월 장애인체육회 급여 자체점검을 통해 직원 호봉 책정 실수가 들어나 호봉정정 및 과지급 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휴폐업자 등) 수급

사업자변경/폐업 후 착오 결제 등

중복신청이 불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기준에 미달함에도 보조금 지급

(유형9)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교부한 경우

사업량 산정오류로 보조금 교부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

행정착오로 동명이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보조사업 일부에 대해 재위탁 사업계획 검토 후 교부되었으나 관련 규정상 재위탁 불가로 인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

조기집행에 따른 퇴직금 선지급 후 대상자 퇴사에 따른 과지급액 환급

(유형10)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수급자를 행정오류로 지급한 경우

어린이집 휴‧폐업에 따른 이미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보조금) 반환

행정착오로 보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급한 경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甲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甲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 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입법 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2항) 회계도 대학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피고인이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과 함께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이미 시공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복지재단 건축비 선급금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및 시(市)보조금에 자부담금을 합하여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시공회사 측으로부터 그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복지재단 신축공사 기성금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마치 법인설립 허가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처럼 허위로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관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동구판장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공사발주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업체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기부받아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보조금 중 위 기부금 상당액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피고인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이 사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서 면허된 것이고 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로서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관련 판례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판단 및 조치

구 분	사업자/ 수령자	판단할 내용			조치할 사항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 대상)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부 결정 취소		지방 보조금 반환환수	▶	제재 부가금 수사의뢰 형사고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2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	▶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5항 지자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
	지방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2호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3호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 (반환환수가 필요하지만 제재대상이 아닌 경우)	지방보조 사업자	법령상 위 조항 각 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교부한 경우. 다만,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환수 하여야 함		▶	교부 결정 취소	▶
	지방 보조금 수령자	법령상 위 조항 각 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만,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환수 하여야 함		▶
	지방보조 사업자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이전 단계(정산과정 등)에서 금액조정 등		▶	교부 결정 취소 변경	▶

외형상 부정수급처럼 보이지만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

책임없는 사유로 잘못 지급된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받아야 하지만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봄

책임없는 사유로 잘못 지급된 지방보조금의 반환 절차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이 잘못 교부된 경우는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지방보조금법｣ 제3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보조금 반환 처분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환 처분

다만 부정수급은 아니므로 제재부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면제로 처분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3호‘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유형8’과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인‘유형10’의 구별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잘못 지급받는 데 책임(과실)이 있으면‘유형8’이고, 책임(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유형10’을 적용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행정청의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 경미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밖에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1조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로 반환

지방보조사업 진행 중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심사 후 지방보조금 확정·반환

지방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확정하면서 지방보조금 초과액*이 있는 경우 반환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에 교부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방보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지방보조금을 초과한 금액

사정변경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지방보조사업 금액확정 후 초과액 반환으로 반환명령을 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음(부정수급이 아닌 교부취소·반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편취의 의도가 인정되는 등 법 제12조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판단해야 함

(예시)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후 발견된 초과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취소, 제재처분 필요

초과액이 단순 행정오류에 의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에 근거한 환수, 제재처분 불가

□ 부정수급 관리 체계

< 중앙-지방 부정수급 관리 협력체계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모니터링분석 전문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앙‧지방 합동점검단 ‣정부합동감사
시·도 예산부서 (부정수급관리책임관)									시·도 감사부서 (보조금 전담조직)
	시·군·구 예산부서 (부정수급관리책임관)									시·군·구 감사부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역할

부정징후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업을 발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기점검) 다양한 패턴을 적용하여 수차례의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의심사업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통보된 의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탬e에 등록

(특별점검) 반기별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굴된 의심사업 중 고위험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합동 현장점검 :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감사부서와 행정안전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실시

지방보조금 고위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또한 실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책임관(예산부서)의 역할

지방보조금 관리 총괄 : 예산편성·집행·정산·중요재산·부정수급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하여 총괄역할을 담당

지방보조금 관리 점검

사업부서에서 보탬e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점검결과 등록 및 부정수급 적발‧제재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 점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보탬e 등록 및 처리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

특히,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대상자와 명단공표 대상자를 관리하고 제재처분 요건 충족 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상시 점검하여야 함

사업부서 업무처리 지원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반환, 제재조치 등 행정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부정수급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 중 감사나 특별점검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부서와 협력하여 특정감사, 조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해야 함

감사부서의 역할

합동점검 협력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고위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협력하여야 하고,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와 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및 사업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함

부정수급 감사‧조사 지원 : 예산부서에서 조사 의뢰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검토하여야 함

조사 의뢰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은 특별점검 또는 특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에서 자체판단으로 내부종결도 가능

다만, 그 결과를 예산부서에 공유하는 등 부서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

사업부서의 역할

지방보조사업 선정단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격점검 및 보조사업자 중복사업 검증을 수행함

지방보조사업자 중복사업 검증은 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한 보조사업 및 수행 중인 보조사업 목록을 사업담당자가 확인하여 중복 여부 검토를 지원하는 기능임

지방보조사업 수행점검

자체적으로 계획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상황 보고 결과를 점검 후 회계서류 관리미비 등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지방보조사업이 보탬e 등록사업인 경우 현지조사 결과를 보탬e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확인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탬e에 등록하여야 함

부정수급 후속조치 관리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을 보탬e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부정수급 제재 절차

조치 사항		업무 내용		관련법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법 11조, 법 12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법 31조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법 34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법 35조
⇩
보조사업 수행 배제		교부 결정 취소 횟수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법 32조
⇩
명단 공표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법 30조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법 36조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법 36조의3

□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취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할지 또는 일부 취소할지에 대한 결정은 취소권자인 시장이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 절차

취소처분 사전통지 (사업부서)	⇨	의견제출 (보조사업자)	⇨	취소처분 (사업부서)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취소처분 사전통지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 그 취소처분 전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의견제출 : 처분의 당사자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에는 의견제출이 가능(｢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취소처분 : 교부결정 취소권자인 시장은 교부결정 취소 확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2항)

처분사유 : 교부결정 취소처분은 후속 제재인 제재부가금과 수행배제 처분의 요건이 되므로 교부결정 취소 처분 문서에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

처분사유를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위반’ 등으로 각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표기하게 되면 후속 제재인 제재부가금 또는 수행배제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

다년도 부정수급 : 다년도 걸친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각 회계연도별로 교부취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후속제재인 수행배제 처분의 위반 횟수 요건과 관련됨

도비매칭사업에서 교부결정 취소권자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교부 조건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주체(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집행·정산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

이의신청 :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교부결정 취소권자인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사실관계 재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 지방보조금 반환·환수 명령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시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는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을 완료하여야 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제3항)

이자 산정 : 기산일*로부터 반환명령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금을 수급받기 전 신청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 지방보조금 교부일자가 기산일

지방보조금을 수급받은 후 집행 등 중간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 부정행위의 발생일자가 기산일

반환명령 전 수사기간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음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지방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지방보조금 반환액 결정 사례>

도비 20%, 시비 20% 보조사업의 경우

(단위 : 천원)

교부결정액		실제 사업소요 비용		부정 수급액	시‧도비 반환액	시‧군‧구비 반환액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12,000	18,000	6,000	9,000	6,000	3,000	3,000

⇒ 도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총 부정수급액 중 반환액 결정

지방보조금 반환·환수 처분 절차

반환·환수 사전통지 (사업부서)	⇨	의견제출 (보조사업자)	⇨	반환·환수 통지 (사업부서)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반환·환수 사전통지 : 시장은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 예상 반환액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사전통지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의견제출 : 처분의 당사자인 지방보조사업자는 반환 및 환수 처분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에는 의견제출이 가능(｢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반환·환수통지 : 시장은 반환명령 또는 환수조치 시에는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 등의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처분사유 : 반환·환수처분은 후속 제재인 제재부가금과 수행배제 처분의 요건이 되므로 반환·환수 처분 문서에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

처분사유를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위반’ 등으로 각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표기하게 되면 후속 제재인 제재부가금 또는 수행배제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

다년도 부정수급 : 다년도 걸친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각 회계연도별로 교부취소 및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

후속제재인 수행배제 처분의 위반 횟수 요건과 관련됨

도비매칭사업에서 반환·환수 명령권자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의 및 제34조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교부 조건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주체(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집행·정산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

<지방보조금 반환환수금 세외수입 처리방법>

반환이자를 포함하여‘부정이익환수금(235-01)’세입예산과목으로 부과(예산편성 운영기준)

<도비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의 처분>

처분권자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만 법령, 조례, 교부조건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반환금 등의 납부한 금액의 처리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칭비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반환

※ 세출예산과목 : 기타반환금등(802-03)

이의신청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는 반환명령 또는 환수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사실관계 재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지방보조금의 반환액 미납 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미반환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

강제징수 : 시장은 미납된 반환금 및 환수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  거

시장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 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징수하여야 함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함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기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각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부과권자는 가목 2)·3) 및 나목 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음

부과권자는 나목 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제재부가금 부과 시기

제재부가금 부과시기는 통상적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시에 부과하여야 함

다만, 제재부가금 부과 이후에 ｢지방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벌로 벌금·과료, 몰수·추징이 부과되는 경우와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때는 기존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과 비슷한 시기에 반환명령을 할 때는 이를 고려한 부과 권고

제재부가금 부과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급여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재부가금 감경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위반행위의 경미성 또는 비고의성의 판단 및 감경 규모는 사안에 따라 부과권자가 판단

제재부가금 부과액 조정

｢지방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과 벌금 등의 합계액이 반환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단, 가산금은 해당없음)(｢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다만, 제재부가금 부과 전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절차

제재부가금 부과 사전통지 (사업부서)	⇨	의견제출 (보조사업자)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사업부서)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제재부가금 부과 사전통지 : 시장은 제재부가금 처분 전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문서로 사전통지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의견제출 : 처분의 당사자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제재부가금 부과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에는 의견제출이 가능(｢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납입고지서 발부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8호)

도비매칭사업에서 제재부가금 처분권자 : ｢지방보조금법｣ 제35조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교부 조건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주체(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집행·정산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석

<제재부가금 세외수입 처리방법>

가산금을 포함하여‘부정이익환수금(235-01)’세입예산과목으로 부과(예산편성 운영기준)

<도비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의 처분>

처분권자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만 법령, 조례, 교부조건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반환금 등의 납부한 금액의 처리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칭비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반환

※ 세출예산과목 : 기타반환금등(802-03)

이의신청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사실관계 재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제재부가금의 납부 기한 및 강제징수·가산금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법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제재부가금 납부를 통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장은 미납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시장은 제재부가금 체납 시 체납기간에 대해 체납금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100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2/100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후 납부하는 경우 : 매월 경과마다 1/100 추가가산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  거

지방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절차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					부정계약업체
처분사유별 누적횟수 확인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시)			처분사유별 누적횟수 확인 (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 시)		▶ 비해당	수행배제 or 지급 제한 불가	◀ 비해당	유죄판결 확인
▼ 해 당			▼ 해 당					▼
수행배제	감 경		수행배제	감 경	▶ 비해당		◀ 비해당	수행배제
거짓신청 등 1회 : 5년			거짓 등 1회 : 5년					1년 초과 : 5년
다른 용도 2회 : 3년	감경 可(최대 1/2)		다른 용도 2회 : 3년	감경 可(최대 1/2)				1년 이하 : 3년
법령 등 위반 3회 : 2년	감경 可(최대 1/2)		지급 요건 위반 3회 : 1년	감경 可(최대 1/2)				벌금형 선고 : 2년
▼			▼					· · · · ▼
※ 해당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다른 보조사업자로 대체 어려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배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지급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검토		▶ 비해당
▼ 제외불가			▼ 비해당
사전통지(15일 이내)								사전통지 제외 可 (행정절차법 제21조 ④)
▼								▼
수행배제 or 지급제한 처분통지
▼
이의신청(처분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수행배제 or 지급제한 사실의 타기관 통보･보탬e 등록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함

수행배제 기간 경감 사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수행배제 예외 사유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부정계약업체 수행배제

시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함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5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2년(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수행배제 처분

지방보조사업자

위 반 내 용	횟 수	수행배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1회	5년
2) 용도 외 사용으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회	3년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3회	2년

2), 3)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수행배제 기간을 줄일 수 있음

지방보조금수령자

위 반 내 용	횟 수	수행배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	1회	5년
2) 용도 외 사용으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	2회	3년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3회	2년

2), 3)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수행배제 기간을 줄일 수 있음

수행배제 처분 절차

수행배제 처분 사전통지 (사업부서)	⇨	의견제출 (보조사업자)	⇨	수행배제 처분 통지 (사업부서)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처분 사전통지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수행배제를 할 경우에는 수행배제 처분 사유와 그 기간을 문서로 사전통지 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의견제출 :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사실확인서, 진술서 등)를 주어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의 사전통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절차 일시 정지 : 시장은 재판결과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절차의 일시정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수행배제 처분 통지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시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배제사실의 타 지자체 통보 :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6항)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 시장은 수행배제 사실의 통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등록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수행배제 관련 보탬e 등록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

통보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7항)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시장은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대상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이의신청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 또는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사실관계 재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명단공표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공표 내용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공표 기간 및 제외사유

시장은 공표 사항을 1년간 게재하여야 하며,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 공표 처분 절차

공표사실 사전통지 (사업부서)	⇨	의견제출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위원회)	⇨	명단공표 (사업부서)

공표사실 사전통지 : 시장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3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시장은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의 공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의견제출 : 처분의 당사자인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공표 전 의견제출기간 동안에는 의견제출이 가능함(｢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공표 연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공표를 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4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수행배제자와 지방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성실자에 대한 명단공표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함(｢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

명단공표 :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명단공표 내용 및 기간 사례>

ㅇ 해당 양식에 따라 명단 등을 1년 간 공표 중(’22.3.31.~’23.3.30.)

1. 부정수급자 정보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나이
상호･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2. 주요 위반행위 및 내용
‘16.8~10월까지 프로그램 6회 강사비 총 48만원을 실제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3. 행정처분 내역
①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부정수급액(48만원) 전액 환수
② 제재부가금 부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40만원(부정수급액의 500%)의 제재부가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강제징수 (지방보조금법 제36조)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강제징수의 대상 :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강제징수의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다른 채권과의 우선 순위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분할납부

세외수입의 납기 내 분납, 징수유예는 ｢지방보조금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

다만, 체납분납은 납부자의 납부 상황을 고려한 납부 편의 방안으로 이미 체납에 대한 지연이자, 가산금 등이 고지되므로 납부자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나눠 주는 전산적인 행정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2024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p.298)

체납처분 유예

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가능(｢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시장은 집행점검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의뢰 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함

수사의뢰 또는 고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사의뢰 여부는 그 의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다만,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참조)

< 수사의뢰와 고발의 구분 >

수사의뢰는 단순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나, 고발은 피신고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포함

- 수사의뢰 :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위반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의 적발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 고   발 : 부정수급 확정 및 처분 완료 후 벌금 등 사법상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 수령

보조금 사업을 가장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 등을 적용법조로 검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위 정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보조금을 거래업체 등에 집행한 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원 이상),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지방보조금법｣ 제38조(벌칙) 등을 적용법조로 검토

중요재산의 임의처분 경우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8조(벌칙) 등을 적용법조로 검토

<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기혐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 고려 가능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의뢰와 고발 절차

수사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수사의뢰 접수창구는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과로 일원화하고, 공문발송시 경찰청(본청) 수사과도 수신처로 동시 지정

수사의뢰서	고발장

Ⅻ.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Ⅻ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 및 집행투명성 확보” 추진

배  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및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의 중요성 대두

목  적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재확립

공약사항 추진에 따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분기별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여부 확인 및 부정수급 현황을 취합

(분기별)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추진

대  상 : 순수 시비 지방보조사업(국·도비제외)

분기말 기준 보조금 교부액, 보탬e 사용 여부 및 사업 유형 등 작성 후 보조사업자가 등록한 보조금 집행건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집행 적정성 판단

집행점검 결과 예산부서에 제출

(분기별)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실적 관리

대  상 : 도·시비 지방보조사업(국비제외)

분기말 기준 부정수급 발생 건 및 반환환수액 작성

부정수급 적발실적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는 취합 후 경기도 제출

□ 지방보조금 점검·관리 체계 확립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근절대책 반영)		시 자체 연간 감사계획수립 (지방보조금 분야 포함)		지방보조금 정기 집행점검		지방보조금 점검결과 및 부정수급 적발실적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검증 철저		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 철저
예산부서		감사부서		사업부서		소관부서 → 예산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연 초		연 초		8 ~ 9월		분기별		수 시		수 시

(예산부서) 내부 점검·관리기능 강화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하여 집중 점검

사업부서에 부정수급 감사적발 사례 등을 적극 전파

지방보조금 자체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각종 서식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 통일성 유지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전반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및 자부담 조달능력 검증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자의 과거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의심 이력 여부를 재확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및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청렴교육 수료증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

지방보조사업 수행 중

분기별 집행점검을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지방보조금 정산서류에 대해 면밀 검토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실적보고서 외부인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필수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 자체조사 결과 지적사례

보조금 무단 인출 후 개인적 용도에 사용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지적사항】

◦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0’의 이사장이 보조금 교부액 전액을 무단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

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업 외의 비목에 보조금 사용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지적사항】

◦ 전통주 복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0복원연구회는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의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아리 등 소모품과 출장비 등 명목으로 지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임의 사용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지적사항】

◦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문화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수강료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거나 보조사업 목적사업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

대장 허위 작성으로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지적사항】

◦ 농업용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농업경영인 00연합회’는 짧은 기간(2~3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일괄 수거·수리하는 사업 특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부정 수급

보조금 일부를 단체 활동비로 사용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지적사항】

◦ 영세 봉제업체 특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봉제협동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조합 소속업체의 사업 수행자가 봉제 시제품 제작 없이 허위로 조합과 지자체에 사업 정산을 완료(조합 소속업체의 대표가 조합의 임원 겸직)하고, 보조금 상당액을 조합원 활동비로 사용

어린이집 인건비 부정수급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지적사항】

◦ 어린이집 야간돌봄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와 근무 돌봄교사 숫자를 허위로 조작 등록하는 방법으로 돌봄교사 인건비 상당액을 부정수급

폐간 언론사에 반복적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지적사항】

◦ 000분야 신문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신문이 0000년 폐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7년간 동일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상당액을 부정수급

수의계약 관련 규정 위반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지적사항】

◦ 민간 축제 지원·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협회’는 수의예약 금액 기준을 2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보조금 00백만원 사업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 없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보조사업 교부조건 위반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적사항】

◦ 주민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대표회의’는 교부조건에 명시된 000시스템 사용을 통한 정산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위반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일괄 인출하여 수기 방식으로 사업 정산

물품 단가 과다 청구

【관련근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적사항】

◦ 00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000주민자치회’는 쉼터 조성에 필요한 일부 물품의 단가를 산출 근거 및 전년도 가격과 비교 없이 과다 청구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손실 초래

□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 사례

지방보조금 제도 관련 QnA

참 고		지방보조금 제도 관련 QnA

목     차

Ⅰ 지방보조금 개요

01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 지원 가능 여부

02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지급 가능 여부

03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급 대신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 허가 대체 가능 여부

04		비영리사단법인 OO군 자원봉사센터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05		지방보조금 예산으로「환경정화사업」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06		지방보조사업자가 재교부시 지방보조금 해당 여부

07		지방보조금을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08		지방보조금 교부받고 있는 단체의 직원이 보조사업 관련 강의 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09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1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개정안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대체 가능 여부

12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13		계속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방보조금만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Ⅳ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14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외 대상 가능 여부

15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구분 여부

16		체육회 산하기관이 간접보조사업인지 지방보조금수령자인지

17		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 매칭비가 아닌 자부담의 미집행 시 반환 여부

18		교부 조건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자부담 편성 및 정산 가능 여부

19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 범위 관련

20		지방보조금 반환 시 자부담 반환 여부

21		지방보조사업 관련 매식비 단가 기준 변경 여부

22		지방보조금 법령상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23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비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2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책상 등 구입 가능 여부

25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출·퇴근 교통비 편성 가능 여부

2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세무 대리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27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해석 기준 문의

28		지방보조금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으로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여부

29		지방보조금 운영비 중 상근직원에게 미지급된 인건비의 소급 가능 여부

30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총액한도 제외 여부

31		지방보조사업자의 타 기관 기부금으로 자부담 편성 시 처리 절차 여부

32		지방보조금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 포함 여부

33		운영비 관련하여‘법령에 명시적 근거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34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으로 대회 시상금인 지역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35		지방보조사업비 중 운영비 및 사업비의 사용 가능 용도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36		타 지역에 소재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법 위반 여부

37		공모 절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예산증감 가능 여부

38		지방보조금 과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39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선정 등 절차

4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내용 변경 가능 여부

41		공모사업보다 대부분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위반 여부

42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무등록시민단체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가능

Ⅵ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43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당초 편성액보다 교부신청 시 증액한 경우

44		수익금 반환 시 교부 조건에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45		자부담의 부적정 집행 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여부

46		내부거래 제한에 대한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 대상 여부

47		내부거래에 따른 보탬e 부정수급 패턴 탐지 관련

48		지방보조사업자와 그 배우자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한지 여부

49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체 사정에 따라 보조사업 포기 시 제재 가능 여부

50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을 못 하는 경우 후속 절차 문의

51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지방보조금으로 추진 가능 여부

52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재원 부담 변경으로 인한 지방계약법령 적용 여부

53		지방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54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탬e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전용계좌로 입금 가능 여부

55		계좌이체로 지방보조금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56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용역 제공의 비용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

57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통합 계좌 관리 가능 여부

58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계좌) 자부담 예치 여부

59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60		지방보조사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이용 여부

61		지방보조사업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나라장터)만 가능 여부

62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민간단체 자본의 자부담 해당 여부 및 정산 방법

63		지방보조금 사전 사용승인 제도 적용 여부

64		지방보조사업을 통한 참가비 수급 및 수익금 처리 가능 여부

65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회원이 사업 참여 시 사례금 등 지급 가능 여부

66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여부

67		국세 체납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와 거래업체와의 대금 지급 여부

68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6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의 문구 해석 관련

70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용역계약에 따른 수입인지세 적용 여부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71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잔액 정산 시 지방비(광역 기초간) 반납액 결정 여부

72		한 개의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2개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능 여부

73		지방보조금 금액 확정 후 정산 재처리하여 보조금 소급 부과 여부

74		수익금이 교부 조건에 반환 명시가 없는 경우 정산 시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76		지방보조금법 제18조 회계감사 대상 제외 범위 관련

77		지방보조금을 교육청에 교부 시 교육청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

78		10억원 이상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과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79		지방보조금법 제18조 회계감사 대상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80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 및 재투자 가능 여부

81		지방보조사업 종결 시 사업비 잔액의 반납 여부 및 미 반납 시 조치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82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시 미흡 평가 사업에 대한 조치 여부

83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따른 예산 증액 금지 또는 삭감의 기준 예산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8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기간이 지난 경우 중요재산 제외 여부

8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해당 여부

86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조치 관련

87		중요재산 취득 시 지역적 범위 제한 여부

88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관련

89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서식에 국고보조금의 기재 이유

90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정의 및 사후 관리기관 등 문의

91		국·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

92		중요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 여부

93		지방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공사를 한 경우 중요재산 포함 여부 등

94		중요재산 기준의 마련 및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처분 관한 질의

9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 처분 시 매각 대금 지자체 반환 여부

96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시 임대, 양도 등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 방식 문의

97		시도비매칭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대에 관한 승인 주체 문의

98		중요재산에 대해 유상 임대 시 자치단체의 사후 승인 가능 여부 및 미승인 시 처벌 여부

99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보조금 교부 시 중요재산 공시의무 제외 여부

100		자치단체 승인 없이 자부담으로 중요재산의 시설 추가 또는 변동 시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여부

101		중요재산 처분 제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벌칙 조항 적용 여부

Ⅺ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102		지방보조사업자인 단체의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범위

103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021.7.13.) 이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여부

104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021.7.13.) 이전에 위반행위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처분 가능 여부

105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범위 문의

106		지자체 정산 잘못으로 부당 환수한 지방보조금의 반환 절차 및 근거

107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근거 및 절차

108		지방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 반납 절차에 대한 규정 근거

10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후 지방보조금 이자 반환 시 이자율 적용 근거

110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 대상 범위

111		지방보조금 관련 발생 이자가 소액일 경우 면제 가능 여부

112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시 이자 계산 관련

113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 문의

114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금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문의

115		지방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관련

116		지방보조금법 환수 시 적용 법령,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

117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면제 가능 여부

Ⅰ		지방보조금 개요

01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시･군에서 지방체육회 업무추진 경비를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업무추진 경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법령(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비를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 운영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체육진흥 보조사업을 체육단체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관련한 비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운영비로 통칭하여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은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그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시 법령 조문으로서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장에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지원이 ｢○○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라면 지방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비가 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에 나열한 사업 외에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군 지방의회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지방보조금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불법투기감시단 활동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지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불법투기방지활동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을 참고하거나 소관부처(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보조사업계획, 집행계획, 지방재정 미치는 영향, 주민인식 등 객관적 요소)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판결). 다만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지방보조금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불법투기방지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교부(집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공모, 교부신청(제7조) 및 교부결정(제8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3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급 대신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 허가 대체 가능 여부

질의

◦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내 상공회의소 지부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부분(사무실 임대료 등)을 삭감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 사무실(공간) 사용수익 허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상공회의소의 운영(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실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공회의소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공회의소의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우나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임차료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견이며 다만 관련 법령의 보조금 등 지원 규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함.

04		비영리사단법인 OO군 자원봉사센터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질의

◦ 최근 지역 내 언론사로부터 ○○군 자원봉사센터 내부사항에 관한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을 말하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군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근거가 되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일반적･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법제처 해석례 15-0475, 2015.9.21.).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단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650(2019.6.1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의에 대한 회신).

05		지방보조금 예산으로「환경정화사업」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환경정화사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과목(통계목)으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항목이 ‘인건비’라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그 집행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인지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환경정화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의 원칙) 제3항 참조.

06		지방보조사업자가 재교부시 지방보조금 해당 여부

질의

◦ 1. ○○군체육회가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축구연맹에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축구연맹이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보조금의 재교부와 관련하여,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자)’로 명시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재교부와 관련한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군체육회가 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교부한 ○○군과의 정산 등 의무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인 ○○군체육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군체육회가 ‘◌◌축구연맹’과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조금을 ‘◌◌축구연맹’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축구연맹’이 ○○군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7		지방보조금을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질의

◦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임차료 등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답변

◦ 지방보조금의 사업비 외 비용에 대한 것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한하여 법령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명시적 근거의 예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의 법률적 의미 및 취지는 개별 법률의 소관부처에서 판단)

◦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을 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운영비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보조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임(예외적으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08		지방보조금 교부받고 있는 단체의 직원이 보조사업 관련 강의 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단체의 상근직원 또는 대표가 보조사업 관련 강의를 한 경우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서 “각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경비가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아닌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그 자체가 보조사업의 직접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건비 등이 직접 사업비인 경우를 말하며, 사업계획서, 지자체 예산서 등에서 구체화)

◦ 따라서 단체 등에서 지출하려는 ‘경비(인건비 등)’가 법인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운영비)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사업비)인지에 따라 운영비의 집행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구체적인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보조사업의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단체의 대표 및 상근직원이 강의‧공연 등을 통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 참여한 경우, 해당 대표 등이 지방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출연료) 지급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대표 등이 지방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강의‧공연 등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일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출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①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사업 지침의 내용, ②해당 강의가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지(강의 내용 및 대표의 전문성 유무 등), ③자치단체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④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 계획상 출연료 금액의 적정성 등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09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

◦ 사전에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지방의회로 제출,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하에 증액 편성된 경우에 그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에서 사전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시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편성 과정이 아닌 심의･의결 과정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물리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예산편성 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증액 요구 시, 그 동의에 있어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1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개정안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개정안이 지방보조금을 수반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지방의회가 구속이 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에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제2호)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3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은 이와 동일한 사유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에 의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조례의 제･개정 의결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대체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신 00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대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제6항에 따르면,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지방보조금법」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보조금법」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사무, 행정조직 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관계 등을 고려

◦ 다만, 대체한 협의회가 법령 또는 조례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는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 자격요건(민간위원, 공무원) 및 공무원인 위원 4분의 1 초과 금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은 법 7조에 따른 교부신청이 아닌, 교부신청을 토대로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 결정 시 선정 여부 최종 확인 가능

12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질의

◦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 따라서, 상기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보조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국가보조사업과는 달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계속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방보조금만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질의

◦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연도에 지방비만 편성 시 자체재원사업으로 보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6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 이는 보조재원 포함사업인 국비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계속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이 당해연도에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 내용과 사업비 매칭비율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기준으로 국비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별도의 자체재원 사업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14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외 대상 가능 여부

질의

◦ 보훈단체 보조금 정액 지원 및 성과평가 제외 대상에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28조에 따라 성과평가 기준 각 분야별 운영내용 및 배점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이 기능하도록 하고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에 알맞은 평가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여 평가할 수는 있으나 보훈단체만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대상이 되는 다른 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만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구분 여부

질의

◦ 지자체 보조사업 중 채용장려금 지급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구분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조 정의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부조건 등에 따라 규율을 받을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자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을 자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 다만, 해당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구분은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		체육회의 산하기관이 간접보조사업인지 지방보조금수령자인지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인 체육회의 산하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인지 보조금수령자인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과 결정에 대한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장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가 아닌 산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 및 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으나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동시에 그 신청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공모절차 없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A체육회로부터 보조사업(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A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을 A체육회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 B종목단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 하여, 보조사업자(A체육회) 선정을 취소하고 B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다시 선정하는 등 별도의 적절한 변경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B종목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 제도 취지상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를 A체육회, 산하단체를 B종목단체로 지칭

◦ 또한, A체육회가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B종목단체에 지급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금은 재교부와 관련하여,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자)’로 명시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재교부와 관련한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A체욱회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정산시에도 A체육회에 정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A체육회가 B종목단체와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조금을 B종목단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은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7		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 매칭비가 아닌 자부담의 미집행 시 반환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인 경우로 매칭이 아닌 자부담의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 여부

답변

◦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이란 지방보조사업비와 매칭되는 자기 부담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부담 비율은 「지방보조금법」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비 중 일정 비율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내용에 따라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자부담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라면 매칭이 아닌 자부담의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 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8		교부 조건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자부담 편성 및 정산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원칙적으로 수익금 일부를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익금 처리 여부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 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9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 범위 관련

질의

◦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 범위 관련

답변

◦ 일반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이란 지방보조사업비와 매칭되는 자기 부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부담 비율은 「지방보조금법」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비 중 일정비율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내용에 따라 발생 유무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등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한 사업에 대해 다시 그 비용이 일부를 보전한다는 것은 원 사업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임

※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중복지급이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20		지방보조금 반환 시 자부담 반환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를 편성 후 지자체의 반환 요구 시 이에 매칭된 자부담의 반환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반환 대상은 지자체에서 교부된 지방보조금이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		지방보조사업 관련 매식비 단가 기준 변경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관련 매식비 단가 기준 변경 여부

답변

◦ 지방보조사업의 매식비 단가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제5항에서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매식비 단가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금 규정에서는 특별히 상한액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지자체가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설정하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서는 매식비 등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기인 9,000원(1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22		지방보조금 법령상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법령상 민간단체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명시적 근거의 예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의 법률적 의미 및 취지는 개별 법률의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안)

◦ 이때, 운영비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운영비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보조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임(예외적으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하단에서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경비가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아닌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그 자체가 보조사업의 직접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건비 등이 직접 사업비인 경우를 말하며, 사업계획서, 지자체 예산서 등에서 구체화)

◦ 따라서 법인·단체·개인(이하 “법인 등”)에서 지출하려는 ‘경비(인건비 등)’가 법인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운영비)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사업비)인지에 따라 운영비의 집행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구체적인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3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비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비로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운영비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하단에서 ‘각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경비가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아닌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그 자체가 보조사업의 직접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건비 등 운영비가 직접 사업비인 경우를 말하며, 사업계획서, 지자체 예산서 등에서 구체화)

※ 보조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를 말함

◦ 따라서 법인·단체·개인(이하 “법인 등”)에서 지출하려는 ‘경비(인건비 등)’가 법인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운영비)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사업비)인지에 따라 운영비의 집행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구체적인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책상 등 구입 가능 여부

질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책상 구입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며, 이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책상 구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자산취득비(405-01)로 편성 및 집행하거나, 법정운영비를 활용하는 경우 임차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5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출·퇴근 교통비 편성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사업수행을 위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자부담 등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수행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세무 대리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원천세 등 회계처리를 위해 세무대리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보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해석 기준 문의

질의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중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 (중략) ~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문구에서 1. ‘특정 보조사업’의 구체적 사항과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 2. 보조사업 시행 지침상 운영비 지원 규정에 따라 운영비 경비 지출 가능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제6조2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명시적 근거의 예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의 법률적 의미 및 취지는 개별 법률의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안임)

◦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과목(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1번 관련하여 ‘특정 보조사업’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2번 관련, 운영비 지급 여부는 보조금 사업 시행 지침이 아닌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8		지방보조금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으로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따라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		지방보조금 운영비 중 상근직원에게 미지급된 인건비의 소급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6조2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과목(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그 집행 경비가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인지(운영비) 아니면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지방보조금이 운영비인 경우 미지급된 인건비는 소급하여 지급은 가능할 것이 보이며, 사업비인 경우에는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경우에 소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여부

답변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을 말합니다.

◦ 또한, 총한도액 제외 대상으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매칭펀드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전환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따라서, 해당 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총액한도액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		지방보조사업자의 타 기관 기부금으로 자부담 편성 시 처리 절차 여부

질의

◦ 1. 지방보조사업자가 타 기관의 기부금으로 자부담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기부금의 처리 절차에 대한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질의하신 1번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와 기부금을 지급한 타 기관과는 내부적인 협약(또는 계약) 관계로 보이는 바, 기부금의 자부담 처리 여부는 기부 관련 규정이나 기부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질의 2번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제외하고 교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의 용도가 특정 보조사업을 지정된 경우에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2		지방보조금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 포함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중 인건비 항목에 퇴직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로는 편성목으로 인건비(101), 연금부담금 등*(304)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등

◦ 다만,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인건비에 퇴직급여를 포함할지 여부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관련 조레(규칙)이나 자체 규정(지침) 등으로 규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3		운영비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질의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명시적 근거의 예 :「장애인복지법」제5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소관부처에서 근거 법령의 취지나 관련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4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역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 시상금으로 지역상품권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치단체로 교부받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계획서상「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기타 보상금*(301-14)으로 편성하여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 다만,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 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5		지방보조사업비 중 운영비 및 사업비의 사용 가능 용도

질의

◦ 지방보조사업비 중 운영비 및 사업비의 사용 가능 용도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운영비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36		타 지역에 소재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법 위반 여부

질의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응모한 법인 등이 없어,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저촉 또는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9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12.21. 일부개정)에서는 상세한 교부결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과 취소 등에 관한 법령 사항과 관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조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7		공모 절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예산증감 가능 여부

질의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2항은 동 규정 제1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교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등 심의방법”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38		지방보조금 과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

◦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 또는 보조금 과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아닌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의 예비비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39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선정 등 절차 문의

질의

◦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선정 등 절차 문의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는 지방보조사업별 일정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별 공모 지방보조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내용 변경 가능 여부

질의

◦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의 수행업체(기계구입 업체)까지 선정하는지 여부 2. 지방보조사업 공모 시 제출한 견적 업체와 교부신청 시 제출한 견적 업체가 변경된 경우 내용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답변

◦ 질의 1번 관련,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4제5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있어,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업체까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질의 2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1		공모사업보다 대부분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위반 여부

질의

◦ 1.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공모절차 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지정 시 위법 여부 2. 공모사업보다 대부분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위반 여부

답변

◦ 질의 1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모 절차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2번 관련,「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모 절차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비공모형), 아울러 공모 혹은 비공모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계획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42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무등록시민단체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가능

질의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무등록시민단체도 사업수행(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단체”에 대해 등록유무에 따라 보조사업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무등록시민단체라도 지방보조사업 수행(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당초 편성액보다 교부신청 시 증액한 경우

질의

◦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당초 편성액보다 교부신청 시 증액한 경우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4		수익금 반환 시 교부 조건에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에 따른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만 수익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중 운영 절차(p.55)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자체 사업부서의 협약체결 시에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서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교부조건을 명시한 경우 수익금의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방보조금법에 10조에 따라 교부 결정 통지 없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므로, 협약서와 사업집행 지침을 통해 교부조건을 명시하더라도 법 제10조에 따른 별도의 교부결정 통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		자부담의 부적정 집행 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부담의 원천징수 미이행 등 부적정 집행 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부담의 경우라도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6		내부거래 제한에 대한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 대상 여부

질의

◦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내부거래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대상인 지 여부

답변

◦ 현행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내부거래’에 대한 정의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거래’ 자체만으로는「지방보조금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내부거래’ 자체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수 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지방보조금 교부 후 지방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내부거래 금지 등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진행상황, 보조사업자의 행태, 교부조건 위반의 정도 및 시정 가능성 등 관련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7		내부거래에 따른 보탬e 부정수급 패턴 탐지 관련

질의

◦ 지방보조금 내부거래(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보탬e 부정수급 패턴으로 ‘(가족간거래) 지방보조사업자 가족 인건비 집행(대표자) 탐지’에 관한 문의

답변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정의 및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거래’ 자체만으로는「지방보조금법」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내부거래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방계약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내부거래 자체는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목적 외 사용 및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내부거래는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2024년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 참조)

◦ ‘강사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단체의 상근직원 및 대표 등이 강의를 통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 참여한 경우, 해당 대표 등이 지방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사료 지급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대표 등이 지방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강의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일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출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①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사업 지침의 내용, ②해당 강의가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지(강의 내용 및 대표의 전문성 유무 등), ③자치단체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④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 계획상 강사료 금액의 적정성 등

◦ 또한, 보탬e 부정수급 패턴으로 ‘(가족간거래) 지방보조사업자 가족 인건비 집행(대표자) 탐지’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부정 징후가 있어 점검하라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개별법령, 보조금 목적 및 조건,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8		지방보조사업자와 그 배우자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한지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와 그 배우자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한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정의 및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거래’ 자체만으로는「지방보조금법」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2024년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p.88)」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부거래’ 자체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수 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거래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방계약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내부거래 자체는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목적 외 사용 및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내부거래는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내부거래가 원인이 되거나 내부거래 자체가 지방계약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사항으로 구체적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 문의

49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체 사정에 따라 보조사업 포기 시 제재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중 자체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는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교부 조건,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50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을 못 하는 경우 후속 절차 문의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을 못 하는 경우 후속 절차 문의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사정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법 제12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한 후 새로운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도 교부결정 취소(법 제11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지방보조사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가 행해지는 만큼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변경의 필요성, 다른 보조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1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지방보조금으로 추진 가능 여부

질의

◦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액 예산을 지방보조금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보조금법」과 관련 사업 지침 등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지방보조금이 대응지방비(매칭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지방보조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보조사업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매칭으로 추진하는 경우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 판단하에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는 증액된 사업을 별도의 지방보조사업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

52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재원 부담 변경으로 인한 지방계약법령 적용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경비 배분 변경(자부담 추가)으로 인한 지방계약법령 적용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또한, 「지방보조금법」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의 추가로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서 벗어나 다소 자율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3		지방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법」제26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 따라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재원분담의 비율을 변경(변경하여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탬e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전용계좌로 입금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사용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기준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사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		계좌이체로 지방보조금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계좌이체를 사용하여 지방보조금 집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구분하지 아니함)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기준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 전용카드 사용 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같은 기준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6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용역 제공의 비용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용역서비스 제공을 받은 경우 비용처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용역서비스 제공 등으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개인에게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등에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여부는 해당 용역서비스 제공을 한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7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통합 계좌 관리 가능 여부

질의

◦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별도의 (보통)예금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에 따라 지자체 통합 계좌로 관리 가능한지

답변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보조금법」과 관련 사업 지침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이 대응지방비(매칭비)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산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대하여 별도의 (보통)예금계좌를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통합지출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운용 계정(계좌)를 설치 및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에게 교부하는 (보통)예금계좌 예치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58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계좌) 자부담 예치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전용 통장(계좌)에 자부담 예치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 전용 통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1개의 사업당 1개의 통장 개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이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및 정산·회계 책임의 명확화 등을 고려한 취지이며, 보조금 사용 시에도 같은 기준 제11조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지방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59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따라서, 같은 기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등의 판단은 해당 자치단체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타 보조사업(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시 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임

◦ 아울러,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며, 경쟁입찰의 유도,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등을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경쟁 입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해당 자치단체 및 계약 관련 소관부처(부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해당 자치단체 사업부서, 계약부서 등과 협의)

※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며,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당사자가 아니나, 당사자로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조금을 교부한 해당 지자체 및 계약 관련 소관부서 등의 판단이 필요

※ 지방보조금 법령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계약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상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60		지방보조사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이용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의 1인 견적의 수의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이용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해당 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를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며, 지방보조사업자를 당사자로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조금을 교부한 해당 지자체의 추가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61		지방보조사업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나라장터)만 가능 여부

질의

◦ 1.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2. 계약 시 전자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질의 1번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번 관련, 「지방계약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상기 <질의1, 2번>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알려드리며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준용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2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민간단체 자본의 자부담 해당 여부 및 정산 방법

질의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민간단체의 자본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정산 방법

답변

◦ 질의 1번 관련,「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닌 민간단체의 자본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2번 관련, 민간단체의 자본은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 관련 적용을 받지 않아, 두 기관의 내부협약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		지방보조금 사전 사용승인 제도 적용 여부

질의

◦ 지자체가 지방보조금을 미교부한 경우「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2조에 따른 사전 사용승인 제도 적용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승인요청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2조제1항은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의 사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사전 사용승인 제도’의 적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승인요청에 따른 사전 사용승인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사전승인의 필요성,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64		지방보조사업을 통한 참가비 수급 및 수익금 처리 가능 여부

질의

◦ 1.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해당 보조사업을 통한 참가비 수급 가능 여부 2. 참가비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을 초과한 경우 정산 여부 3. 초과한 참가비의 사업자 수익금 인정 여부

답변

◦ 질의 1, 3번 관련하여, 「지방보조금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행사 참가비 수급 및 수익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 2번 관련하여,「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법령 취지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산은 실제 집행계획 현황과 동일하게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65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회원이 사업 참여 시 사례금 등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자의 단체회원이 사업참여 시 보조금으로 사례금(출연료, 강사료 등) 지급 가능 여부 및 관련 근거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6조2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2024년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 중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가 아닌, 특정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례금(출연료, 강사료 등)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66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여부

질의

◦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여부 등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며, 경쟁입찰의 유도,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등을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가-3)’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2.12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장기계속계약에서 해당 차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상기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알려드리며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령에서 정한 지방계약법 준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7		국세 체납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와 거래업체와의 대금 지급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A), 행사대행업체(B, 1차 거래업체), 수급사업자(C, 2차 거래업체)와 관련하여 1. B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A의 준공금 지급 여부 2. A가 C에게 직접 대금 지급 가능 여부 3. C가 대금 받기 위한 A의 조치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질의 1번 관련, 국세 체납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지방보조사업자(A)가 거래처(B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질의 2, 3번 관련, 지방보조사업자(A)가 거래처(B 또는 C)와 협약(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방보조금을 거래처(B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고 거래처(B 또는 C)가 지방보조사업자(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A)는 내부(또는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처(B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 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되, 보조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8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9조제4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보조사업 계획 및 내용, 교부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6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의 문구 해석 관련

질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사업승인제도) 관련하여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여부 2.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문구 대신에 “보조금 지급일 전에”로 볼 수 있는지 3.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이라는 문구에서 “시행”의 의미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ㆍ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번 관련, 같은 기준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조금 지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 3번 관련, “시행”의 의미는 공사 사업 개시 전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까지 일련의 사업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70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용역계약에 따른 수입인지세 적용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용역계약에 따른 수입인지세 적용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등의 판단은 해당 자치단체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타 보조사업(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시 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경쟁 입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 간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Ⅶ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71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잔액 정산 시 광역-기초 간 지방비 반납액 결정 여부

질의

◦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비보조율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30%로 정해져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기초간 분담비율을 별도로 기초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기초지자체에 5년 중 2년간 지원하다가 지원을 중단한 경우 사업 완료 후 시(기초)의 입장에서 도비 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즉 국비정산에서 국비보조율에 따라 도출된 잔액을 반납한 경우 도비의 경우에도 최종 보조한 금액을 기준으로 도비보조율을 결정하여 국비반납액과 매칭하여 도비를 반납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보조율이 정해져 있었으나, 도비 지원 및 보조율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도비 지원 규모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간 협의에 따라 교부 조건에서 정하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결과적으로 도비도 일부 지원된 국고보조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 완료 시점에도 도비 지원 규모나 보조율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보조한 도비 보조금을 기준으로 도비 보조율을 도출하거나 국비반납액과 매칭하여 도비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도가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 실제 사업비로 집행된 도비 규모 및 사업 기간과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와 시간 협의를 통해 적정 교부 조건을 도출한 후 집행잔액 등 반납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		한 개의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2개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능 여부

질의

◦ 한 개의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각각의 2개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의 지원대상, 사업신청에 따라 각각의 사업부서에 별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중복수급 해당 여부는 법적 정의 등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지방보조금 법령상 정의에 따라 어떠한 사안이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항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예산 통계목이나 보조사업 선정 방법이 상이한 경우로 중복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중복수급 예시)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보조금 교부

73		지방보조금 금액 확정 후 정산 재처리하여 보조금 소급 부과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후 정산 재처리 요청(소급 부과)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9조제2항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19조에 따라 지자체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였더라도, 실적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다시 심사하여 지방보조금의 확정 금액을 정정한 후, 보조금을 소급 부과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제도 취지 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		수익금이 교부 조건에 반환 명시가 없는 경우 정산 시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수익금 반환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 정산 시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제9조2항에 따라 수익금 반환에 대한 교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법령 취지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산은 실제 집행 현황과 동일하게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75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수익금 반환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 정산 시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별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별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국비 제외)을 의미

◦ 또한, 「지방보조금법」제18조에서는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의 내용,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국고보조사업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법령에서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대상은 1억원 이상 보조사업이며,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은 지방보조금법과 동일한 10억원 이상 특정지방보조사업자임(구체적 사안은 보조금법 관련 소관 부처에 문의)

76		지방보조금법 제18조 회계감사 대상 제외 범위 관련

질의

◦ 지방보조금법 제18조 관련한 회계감사 대상 제외 범위 관련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8조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5조제1항에서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대한 해당 여부는 지자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해당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내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77		지방보조금을 교육청에 교부 시 교육청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을 교육청에 교부한 경우,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등에 따라 교육감의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고려하여, 「지방보조금법」제18조를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교육청’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교육청의 교육감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부서)의 판단(구체적인 내용 등)을 구하여야 할 것임

78		10억원 이상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과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질의

◦ 지자체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정산보고서 검증과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따라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모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 제출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사업별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국비 제외)을 의미하며, 지방보조사업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같은법 제18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임

79		지방보조금법 제18조 회계감사 대상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질의

◦ 지방보조금 회계감사 대상 및 위반시 제재 조치 사항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18조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상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 등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법 제31조에 따른 반환명령→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부과

◦ 또한, 「지방보조금법」제2조제1호 정의에서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비는 지방보조금에 대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비를 제외한 시도비 매칭비 및 순수 지방비(시‧도비)는 모두 포함

80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 및 재투자 가능 여부

질의

◦ 1.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 방법 여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재투자 여부

답변

◦ 질의 1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여부는 지방보조사업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에 따라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번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		지방보조사업 종결 시 사업비 잔액의 반납 여부 및 미 반납 시 조치

질의

◦ 지방보조사업 종결 시 사업비 잔액의 반납 여부 및 미반납 시 조치

답변

◦ 지방보조금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비 미반납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다만,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 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82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시 미흡 평가 사업에 대한 조치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5항에 따라 ‘미흡’ 평가사업에 대해 폐지하지 않고 삭감 조치나 지속 지원(증액도 가능)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8조제5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는 폐지 여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증액 지원할지 여부는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3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따른 예산 증액 금지 또는 삭감의 기준 예산

질의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증액 금지 및 예산 삭감의 기준이 되는 예산

답변

◦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상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 금지 및 예산 삭감의 기준 예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4년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25년 보조금예산을 증액금지 또는 삭감할 사업의 경우 제도 취지상 2024년에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금지 및 예산 삭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Ⅸ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8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기간이 지난 경우 중요재산 제외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기간이 지난 경우 중요재산의 제외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공시 기간(부동산 10년)과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출물(50년), 그 외 건출물(35년), 차량(20년) 등

◦ 따라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해당 여부

질의

◦ 1.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의 해당 여부 2. 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 임대 시 환수 및 벌칙 등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법(‘21.7.13.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9(’14.5.28. 신설)에서 현행「지방보조금법」제21조제1항의 내용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9(’14.5.28. 신설)가 신설되면서 부칙 제15조에서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규정 시행 이후 교부된 지방보조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1, 2번 관련하여 ‘94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새마을 회관은「지방재정법」32조의9(’14.5.28. 신설)가 적용되는 중요재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23~’24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새마을 회관에 기능 보강을 한 경우에는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지방보조금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86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조치 관련

질의

◦ 1.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같은 법 제38조(벌칙)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인 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이에, 질의하신 중요재산은 ‘23~’24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새마을 회관에 기능 보강을 한 경우로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를 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5항 제2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별도로 제3호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 외에 보조사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8조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방보조금의 목적과 내용, 교부 조건, 사안의 경중, 착오 및 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87		중요재산 취득 시 지역적 범위 제한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으로 중요재산 취득 시 지역적 범위 제한 여부

답변

◦ 현행 지방보조금 법령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으로 중요재산 취득 시 지역적 제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 및 내용, 교부조건, 보조금 집행계획, 지방보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8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관련

질의

◦ 지방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중요재산(카라반) 처분과 관련하여 1.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 후 보조사업자가 임의 처분이 가능하지 여부 2.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임의 처분을 불가한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지자체 장의 승인 필요하지 여부 3. 물품 처분 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귀속 주체 문의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내용연수를 고려한 지자체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장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질의 1번과 관련하여, 처분제한 기간의 기준은 중요재산의 내용연수의 경과가 아닌, 지자체장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지방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번 관련,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임의 처분을 불가하도록 명시한 경우라면 지자체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난 경우와는 별개로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번 관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비율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9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서식에 국고보조금의 기재 이유

질의

◦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4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의 국고보조금 기재 이유 2.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여부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제1항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범위

답변

◦ 질의 1번, 2번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제1항·2항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2항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에 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 및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의 관계없이 국비·지방비가 포함된 중요재산 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질의 3번 관련,「2024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p.133)*」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범위’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지방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90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정의 및 사후 관리기관 등 문의

질의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정의 및 사후 관리기관 등 문의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기간(부동산 10년)과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사후 관리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출물(50년), 그 외 건출물(35년), 차량(20년) 등

◦ 따라서, 재산처분을 위한 사후관리 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		국·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

질의

◦ 국비･군비･자부담으로 공장을 짓고, 시설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방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들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 처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법령 외에 보조금의 지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 교부 조건, 보조사업 소관 중앙부처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요재산의 처분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간에 명시적인 갈음 규정이 없으므로 보조금의 재원(財源)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교부 주체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		중요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건축물 등)이나 물품(농기계 등)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인지 여부

답변

◦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목적, 취지, 교부조건, 실적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93		지방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공사를 한 경우 중요재산 포함 여부 등

질의

◦ 2천만원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공사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건(증축, 리모델링 공사)도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되면 2. 10년간 매매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반납하면 매매가 가능한지, 3. 리모델링, 증축건물은 현재액과 증감액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4. 지자체 조례에서 내구연한이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위법(지방보조금법)을 참고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기 보조사업도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해서는 안될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리모델링 또는 증축건물의 현재액과 증감은 보조금을 통한 리모델링 또는 증축 전후로 구분하면 될 것이며 내구연한(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조례서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국가의 「예산 및 기금윤용계획 지침」에 따른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 등을 참고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94		중요재산 기준의 마련 및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처분 관한 질의

질의

◦ 중요재산 기준의 마련 및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질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중요재산’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 지침(기준) 등으로 정하거나 사업별로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재산으로 관리할 대상 및 처분 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내에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등) 등 중요재산의 소유권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그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처분 제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등에 따른 수익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처분하려는 중요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는 반환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처분 제한 기간’은 해당 중요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내구연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으로 판단

95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 처분시 매각 대금 지자체 반환 여부

질의

◦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차량을 취득 후(자동차등록명의:보조사업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민간 자본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신규 차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 처분한 차량의 매각 대금 전부를 지자체로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부동산등 중요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으나(중요재산 처분, 양도 등의 권한(주체)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1.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양도, 교환 또는 대여, 3.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처분 등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각 호(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의 기준은 해당 중요재산의 내용연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비율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시 임대, 양도 등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 방식 문의

질의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로 중요재산(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없이는 양도, 교환 또는 대여가 안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있다면 양도, 교환 또는 임대가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협약, 계약의 형태라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1.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처분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반환 등 그 구체적인 처분 사유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 법령 등에서는 승인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면 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승인 요청서와 함께 그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대장 등을 제출받아 처분하려는 사유 등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승인 여부를 통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		시도비매칭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대에 관한 승인 주체 문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중요재산 처분 승인’과 관련(시도비매칭사업으로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진행)하여, 도비 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대에 관한 승인은 도(광역)와 시(기초) 중 어디에서 행사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과 종물, 선박, 항공기 등을 중요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중요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재산 임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지방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지방보조사업자A가 B시에서 시도비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보조사업 완료된 후에 중요재산을 C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중요재산 임대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령이나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주체인 B시(기초)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를 재원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와 B시 간의 관리감독 및 의견 협의 등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행정권한의 단일화 차원에서 내부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8		중요재산에 대해 유상 임대 시 자치단체의 사후 승인 가능 여부 및 미승인 시 처벌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와 관련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도비·시비)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때 유상 임대 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후승인 가능 여부?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처벌 여부? 지방보조금법 제38조 벌칙의 감경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효용이 증가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후승인의 인정 여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유상 임대의 내용 및 취지, 광역지자체의 의견, 사안의 경중, 착오 및 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제38조 제2호에서는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 외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고발을 한 경우라면, 처벌의 필요성 및 그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동 보조사업 및 중요재산 형성에 대한 면밀한 수사 과정을 거쳐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보조금 교부 시 중요재산 공시의무 제외 여부

질의

◦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금법 적용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제3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육청’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등에 따라 교육감의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고려하여, 「지방보조금법」제22조를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교육청’은 부기등기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일 경우에야 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급행정기관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 주체 등과 협의 후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람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외 보고,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적용 예외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모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00		자치단체 승인 없이 자부담으로 중요재산의 시설 추가 또는 변동 시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여부

질의

◦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일부 시설물 추가 또는 변동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제3항제1호의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인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의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에 자부담으로 일부 시설물을 추가 또는 변동 여부로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목적, 취지, 교부조건, 실적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01		중요재산 처분 제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벌칙 조항 적용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3항 위반 시「지방보조금법」제38조에 따른 벌칙 조항의 적용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3항에 대한 위반 여부는 지방보조금의 목적과 내용, 교부조건, 사안의 경중, 착오 및 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 외에 보조사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Ⅺ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102		지방보조사업자인 단체의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 범위

질의

◦ 1.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채용한 간사가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교부된 지방보조금 중 횡령 금액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상대로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여햐 하는지? 횡령의 행위자에게 환수 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3. 주민지원협의체 횡령 사건이 간사의 단독 범행으로 지방보조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횡령 사건의 피의자인 주민지원협의체 간사,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및 구성원 중 수사기관 고발 대상은?

4.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횡령 사건의 피의자인 간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 질의 1번 관련, 간사의 지방보조금 사용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사결정 구조, 간사 역할 및 권한, 외부 행위 태양 등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나, 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가 간사를 채용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부분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보조사업 교부조건 등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간사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사의 지방보조금 횡령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제2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번 관련,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ㅇ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38조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8조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뿐만 아니라 간사도 지방보조금법 제13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ㅇㅇ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또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질의 4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ㅇㅇ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을 것이며, 횡령 사건의 피의자인 간사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3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021.7.13.) 이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여부

질의

◦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1.7.13.) 이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1.7.13.) 이전에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도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칙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은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전제 요건인 반환명령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이전에 반환명령의 요건이 되는 부정수급 등 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환명령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정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1.1.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시행(’21.7.13.)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와 이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이 제정(2019.4.16.) 및 시행(2020.1.1.)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방보조금 중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일인 2020.1.1. 전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법령검토 지원에 따른 답변 취지 고려)

104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021.7.13.) 이전에 위반행위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처분 가능 여부

질의

◦ 제정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1.7.13.)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등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새로운 법령 등의 시행일 전에 종결되지 않고,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령 등이 적용되는데, 제정 지방보조금법 부칙에서는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해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가 지방보조금법 시행 당시 계속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제정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교부 결정의 취소’가 있어야 하는바, 지방보조금법 시행 전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보조금법 시행 이후에야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 이후 비로소 그 요건이 성립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시점의 법률인 구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제재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 이후 해당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행위 시 법령 등에 따를 것’인지, ‘개정 후 처분 시 법령 등에 따를 것’인지가 문제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위 사안은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의 요건 성립이 지방보조금법 시행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지방보조금법 시행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위 답변은 법제처 의견제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105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범위 문의

질의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부정수급 행위 당시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당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5조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에서 ‘소관’의 범위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

답변

◦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은 ‘교부결정의 취소 및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제32조의8은 삭제되어 부정수급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재정법｣ 에 따른 교부제한 조치를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신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의 대상 행위 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 시 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와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해당 사안과 사실관계가 가장 유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법을 적용하여 제재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범위는 - 첫째, 법 문구상 ‘해당’이 아닌 ‘소관(所管)’으로 명시하였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교부결정을 취소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06		지자체 정산 잘못으로 부당 환수한 지방보조금의 반환 절차 및 근거

질의

◦ 〇〇시는 시내버스 업체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보조금을 교부한 후 정산하면서 보조금이 교부 용도로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보조금의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환수

답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후,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받은 것이, 실적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교부 용도로 정당하게 집행한 금액까지 반환받은 경우라면,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반환하여 할 의무를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다시 심사하여 지방보조금의 확정 금액을 정정한 후, 실제 반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반환 받은 금액을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제도 취지 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근거 및 절차

질의

◦ 〇〇시는 ’17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영적자 보전을 요구하자, 위 용도로 시내버스 보조금을 교부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는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 적자분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위 관서는 잘못 교부한 보조금을 위 업체로부터 환수하고자 함

답변

◦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대법원 2007.12.27., 선고2006도8870 / 2009.11.12., 선고2009도8751 등)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규정이 없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8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8		지방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 반납 절차에 대한 규정 근거

질의

◦ 지방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 반납 절차에 대한 규정 근거

답변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같은 기준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후 지방보조금 이자 반환 시 이자율 적용 근거

질의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한 경우, 이자율 적용 근거

답변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 지방보조금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반환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 계좌 약정 금리를 적용하되,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반환 기간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말하며, 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10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 대상 범위

질의

◦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 대상 범위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새로 정산자료 기준으로 반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		지방보조금 관련 발생 이자가 소액일 경우 면제 가능 여부

질의

◦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 대상 범위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31조제2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공적 재원(財源)을 활용하여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제도와 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며,① 자치단체 재원(財源)인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또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② 국고보조금을 규율하는 「보조금법」제31조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제1항에서도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가 소액인 경우에도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112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시 이자 계산 관련

질의

◦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시 이자 계산 관련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제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집행액은 이미 집행된 금액이며, 집행잔액은 정산을 통해 반납완료)되었으므로, 실제 발생하는 이자가 없는 경우임

113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 문의

질의

◦ 피신고자들이 신청한 행정심판 판결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 결정일인 ’21.4.30.부터 행정소송을 할 때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지, 행정소송 재판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 동안이라도 신고인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포상금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2022.12.28., 일부개정) 제32조제2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급/미지급 결정’,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 시기심의･의결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114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금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문의

질의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금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문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 통지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이 이루어진 후 해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및 지급 여부 결정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후, 결과 통보 → 통보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보조금의 반환 완료’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금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신고포상금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의 세부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15		지방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관련

질의

◦ 지방보조사업 중복수급 해당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중복수급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수급 해당 여부는 법적 정의 등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지방보조금 법령상 정의에 따라 어떠한 사안이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항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예산 통계목이나 보조사업 선정 방법이 상이한 경우로 중복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집행계획, 보조사업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중복수급 예시)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보조금 교부

116		지방보조금법 환수 시 적용 법령,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질의

◦ 1. 지방보조금 환수 시 적용 법령 여부 2. 환수 시 지방재정법 제82조 따른 5년 소멸시효 적용 여부 3. 환수금의 분할납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답변

◦ 질의 1번 관련, 지방보조금법 시행일(‘21.7.13.) 이전에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도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칙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은 이상,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전제 요건인 반환명령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이전에 반환명령의 요건이 되는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환명령이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번 관련,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환수 소멸시효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시점으로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번 관련, 지방보조금의 환수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관련 규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보조사업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분할납부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17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면제 가능 여부

질의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 면제 가능 여부

답변

◦ ｢지방보조금법」제3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또한,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1조1제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부문에 대해 면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제재부가금 부과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부서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구 분		서식명	작성대상	작성시기
서식 1		지방보조금 사업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보조금 신청시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2	사업계획서
	1-3	단체소개서
서식 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 심의조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선정시
	2-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2-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접수목록		위원회 제출
	2-3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조서		위원회 제출
	2-4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세부내역(산출내역)		위원회 제출
	2-5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검토조서/심사표		위원회 제출
서식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보조금 지원결정 후
	3-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3-2	사업계획서(최종)
	3-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4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부서	교부결정 시
	4-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4-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 5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중
	5-1	민간경상사업 월별 교부신청서
	5-2	수행상황 보고서
	5-3	지방보조금 이월신청서
서식 6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중
	6-1	중요재산 관리대장
	6-2	중요재산 현황
서식 7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	사업 종료 후
	7-1	실적보고서
	7-2	정산보고서
	7-3	검증 관련 보고서	감사인
	7-4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감사인
서식 8		정산검사 및 검증	사업부서	사업 종료 후
	8-1	지방보조금 교부·정산관리 체크리스트
	8-2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8-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표

[서식 1-1]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군포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 -	회 원 수	명
	소 재 지			단체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내용	보조사업명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명과 예산서상 세부사업명을 함께 기재
	사 업 기 간		～	장 소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시보조금)	천원
				자부담액	천원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군포시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 포함)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군 포 시 장 귀하

※ 보조사업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란에 기재

[서식 1-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보조사업명 :

□ 사업목적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

○

□ 주요내용 (사업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세부사항까지 기술)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세부추진계획 : ※ 추진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추진방법 및 사업기대효과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추진방법 :

○ 참여예상인원 :

○ 기대효과 :

□ 보조사업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내역 (산출기초 등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 : 천원)

사업명	비 목 (물품명 등)	계	시보조금	기 타			산출기초(원)
				소계	자체부담	기(부)금등
합 계
○○세미나	×××
	○○○
◇◇캠페인	×××
	○○○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서식 1-3]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 체 소 개 서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

◦전  화 :                            ◦ Fax :

◦담당자 :                            ◦ 이메일 :

설립목적

◦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

◦ ○○○○법 제○조 제○항

(개별 법령이나 조례 기재, 미 기재시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간주처리)

※ 법령내용 기재 (예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력 및

조직현황

◦ 대표자 :

임 원 진	회 원 수(명)				비 고
	계	정회원	준회원	기 타
․ 회장 : ․ 부회장 : ․ 총무 등 :					※회원자격 및 연락처 등

※별지 작성 가능

“작성예시”

전년도(Y—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단위 : 천원)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

전년도(Y—1)

주요사업

실적

※ 세부사항 : 별첨

당해연도(Y)

주요사업계획

※ 세부사항 : 별첨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 내용 등 :	※ 사업성격 및 일자 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 ․ 사업 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비 고

□ 기타 참고사항

○ 공익활동 실적 내역(신규단체 신청시)

※ 사업시행 후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금 외 부담경비사항(계획) 등

※ 단체의 정관(회칙)

※ 단체 활동계획 등

[서식 2-1]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 표시 (비고란에 검토내용 간략기재, 별도 설명 여부 표시)

구 분	사전검토항목	검토확인	해당없음	비 고 (별도붙임)
근거와 기 준	추진 근거와 기준의 명확성은 확인하였습니까? 예)법적 근거, 명확한 기준, 당위성과 필요성	□	□
전문가 의 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법률자문, 타당성 검토 등	□	□
시 민 참 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이 있습니까? 예)시정발전위원회,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 민 안 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은 검토하였습니까? 예)장소,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 보험 등	□	□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수혜자, 피해자 분석과 대책, 상대적 민원 등	□	□
사회적 약 자 배 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였습니까? 예)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	□
일자리 창 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검토하였습니까? 예)기업유치, 창업지원, 직‧간접채용, 취업알선 등	□	□
기 관 협 력 사업비 확 보	타기관 협의‧협력(타자원 활용 등)과 사업비 확보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사회환원사업, 산하기관 예산 등	□	□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예)총무팀, 선관위 확인(기부, 간행물, 방송) 등	□	□
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포함하였습니까? 예)보도자료, 방송매채, SNS, 시 홈페이지 등	□	□
평 가 여 부	시정평가와 도평가 연계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정부합동평가, 도종합평가 지표관리 관계	□	□

[서식 2-2]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접수목록

( 부서명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신청단체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85,000
1	국도시	예)도시농부 활동지원	군포논지키미 등 3개 단체	25,000
2	자체	예)마을공동체 사업	길거리아틀리에 등 10개 단체	60,000
3	도
4	도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2-3 : 1개 보조사업에 1개사업자 단독 신청시]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조서

부서명	○○과	담당자 (전화번호)	김○○(☎2107)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지원근거	∙ ※ 사업비의 경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 「〇〇〇법 / 조례」제〇조 제〇항
예산편성 내역	예산액 (천원)	3,000	국비	-	통계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비	500
시비	2,500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기간 : 2024. 0월 ~ 0월 ∙ 사업내용 - -
공모현황	공모기준	∙ 00공동체 등록업체(군포시민 5명 이상)
접수내역	단 체 명	신 청 액(천원)
총사업비 (A+B+C)	보조금(A)	시비 (B)	자부담 (C)
국비	도비
군포야 놀자	23,000	0	10,000	13,000	0
(사업부서 검토결과) 보조사업비 신청 및 조정액
단 체 명	자체 평가결과	보조금 조정액(안)(천원)
선정여부	단체 적격성	사업 적정성	예산 적정성	총사업비 (A+B’+C’)	국도비 (A)	시비 (B’)	자부담 (C’)
군포야 놀자	선정/미선정	적정/부적정	적정/부적정	적정/부적정	23,000	10,000	13,000	0
사업부서 의견	‧ 군포야 놀자 / 신청사업명 해당 단체 및 단체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작성
검토자(담당)	직명 : ○○○○팀장 성 명 : (서명,인)
확인자(과장)	직명 : ○○○○과장 성 명 : (서명,인)

[서식 2-3 : 1개 보조사업에 다수의 보조사업자 신청시]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조서

부서명		○○과								담당자 (전화번호)							김○○(☎2107)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지원근거	∙ ※ 사업비의 경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 「〇〇〇법 / 조례」제〇조 제〇항
	예산편성 내역	예산액 (천원)			3,000			국비				-						통계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비				500
								시비				2,500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기간 : 2024. 0월 ~ 0월 ∙ 사업내용 - -
공모현황	공모기준	∙ 00공동체 등록업체(군포시민 5명 이상)
	접수내역	단 체 명						신 청 액(천원)
								총사업비 (A+B+C)					보조금(A)							시비 (B)			자부담 (C)
													국비			도비
		계(총 3개 단체)						34,000					0			15,000				19,000			0
		군포야 놀자						23,000					0			10,000				13,000			0
		군포살기						5,000					0			2,000				3,000			0
		군포협의회						6,000					0			3,000				3,000			0
(사업부서 검토결과) 보조사업비 신청 및 조정액
평가 순위	단 체 명			선정 심사 결과([서식 4-2] 심사표 점수)											보조금 조정액(안)(천원)
				선정 여부		총점 (100)	사업 단체 (10)		사업 계획 (35)		사업 예산 (35)			전년도평가결과 (20)	총사업비 (A+B’+C’)				국도비 (A)		시비 (B’)			자부담 (C’)
	계														29,000				16,000		13,000			0
1	군포야 놀자			선정											23,000				13,000		10,000			0
2	군포살기			미선정											0				0		0			0
3	군포협의회			선정											6,000				3,000		3,000			0
4
5
6
7
8
9
10
사업부서 의견			군포야 놀자 “○○ 바자회” 해당 단체 및 단체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작성 군포살기 “△△△ 놀이” 해당 단체 및 단체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작성 군포협의회 “□□□ 캠페인” 해당 단체 및 단체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작성 ※ 각 단체 및 각 신청사업별로 구분하여 의견 작성할 것.(포괄 작성 금지)
검토자(담당)			직명 : ○○○○팀장 성 명 : (서명,인)
확인자(과장)			직명 : ○○○○과장 성 명 : (서명,인)

[서식 2-4] ※미선정 단체도 반드시 첨부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세부내역[산출내역]

1. 군포야 놀자 “○○ 바자회”  [선 정]

○ “○○ 바자회” 사업 목적 및 활동계획 등 작성

(단위 : 천원)

항목(내용)	총사업비	소요재원(천원)		산출기초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500	1,000	500
물품구입비	550	550	-	- 종자, 모종 : 150*2회 = 300 - 텃밭용품 : 100*2회 = 200 - 사무용품 : 50*1회 = 50
행사운영비	450	450	-	- 행사재료 : 100*2회 = 200 - 교육자료 : 50*3회 = 150 - 다과비 : 25*4회 = 100
강사료	300	300	-	- 강사료 : 300*1시간*1명*1회 = 300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준용
평가회비	200	-	200	- 평가회식비 : 20*10명 = 200

2. 군포살기 “△△△ 놀이”  [미선정]

○ “△△△놀이” 사업 목적 및 활동계획 등 작성

(단위 : 천원)

항목(내용)	총사업비	소요재원(천원)		산출기초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서식 2-5 : 1개 보조사업에 1개사업자 단독 신청시]                             (사업부서)

2023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검토조서

(지방보조금 지급 적격 여부를 심사 및 작성)

사 업 명		○○사업
보조사업자 신청사업 주요내용	단 체 명	○○○ (대표자 : 김○○)
	사업개요
	신 청 액	․ 사 업 비 : 0천원 ․ 법정운영비 : 0천원	보조금	0천원
			자부담	0천원
			기 타 (국도비)	0천원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관련법령	∙ 단체의 활동 범위 ■ 시전역 □ 일부지역( 시, 지역) ∙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사회통합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보훈 □ 기타 ∙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 이상 ( 년) □ 1년미만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 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적절 □ 무난 □ 미흡 □ 해당없음 (※단순 금액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의존성, 불가피성을 종합판단) ∙ 타기관․단체,유사보조금,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시보조금 예산편성 적 정 성	∙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 부적절 편성내역 :
	전년도 집행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국도비 천원)

[서식 2-5 : 1개 보조사업에 다수의 보조사업자 신청시]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사표

(지방보조금 지급 적격 여부를 심사 및 작성)

○ 공모사업명 :

○ 신청단체 : ■■단체(A), ▢▢단체(B), ▣▣단체(C), ◆◆단체(D), ◈◈단체(E), ■■단체(F), ▢▢단체(G), ▣▣단체(H), ◆◆단체(I), ◈◈단체(J) …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A	B	C	D	E
사업단체 (10점)	사업추진전담인력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단체소개서)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 공모시 전문인력 확보 조건부여시 : 부적격 판단)	5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 4건 이상 5점, 2~3건 4점, 1건 이하 3점	5
사업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일정수립(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총사업비)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40%이상 15점, 40%미만~30%이상 13점, 30%미만~20%이상 11점, 20%미만~10%이상 8점, 10%미만 5점, 0% 0점 (※ 자부담율이 없는 사업으로 공모한 경우 10점)	15
전년도 평가결과 (20점)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20점, 신규사업 10점	20
총 계		100	0	0	0	0	0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F	G	H	I	J
사업단체 (10점)	사업추진전담인력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단체소개서)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 공모시 전문인력 확보 조건부여시 : 부적격 판단)	5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 4건 이상 5점, 2~3건 4점, 1건 이하 3점	5
사업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일정수립(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총사업비)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40%이상 15점, 40%미만~30%이상 13점, 30%미만~20%이상 11점, 20%미만~10%이상 8점, 10%미만 5점, 0% 0점 (※ 자부담율이 없는 사업으로 공모한 경우 10점)	15
전년도 평가결과 (20점)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20점, 신규사업 10점	20
총 계		100	0	0	0	0	0

[서식 3-1]                                                              (지방보조사업자)

군포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원액 확정 후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부담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보조금	자체부담	기 타			산출기초(원)
				소 계	기부금	기 타
계
현수막							구체적 산출근거 명시
강사료
인쇄비
…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직인)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소재지 :                     연락처:

대표자 :

보조금전용계좌번호 :                (은행명 및 예금주)

보조금전용카드번호 :

※ 첨부자료

1. 사업계획서(최종)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3.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각 1부.

※ 1개 사업 당 1개의 통장(계좌)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 보조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교부신청서 각각 작성

4. 기타(교부신청서 최초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다시 제출)

[서식 3-2]                                                              (지방보조사업자)

사 업 계 획 서 (최종)

□ 개 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단위 : 천원)

○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 보조사업의 수행방법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보조사업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내역(산출기초 등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 : 천원)

사업명	비 목 (물품명 등)	계	시보조금	기 타			산출기초(원)
				소계	자체부담	기(부)금등
합 계
○○세미나	×××
	○○○
◇◇캠페인	×××
	○○○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부 담 액 :        천원

○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 사업기대효과(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인원 :    명

○ 기대효과 :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 후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금 외 부담경비사항(계획) 등

□ 기타 참고사항

※ 단체의 정관(회칙) 등

□ 단체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 ○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부 기재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요망

□ 단체구성현황

임 원 진	회 원 수 (명)				비 고
	계	정회원	준회원	기 타
․ 회장 : ․ 부회장 : ․ 총무 등 :					※회원자격 및 연락처 등

[서식 3-3] 기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보조사업명과 예산서상 세부사업명을 함께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개인에게 지급되는 100만원 이하의 1회성 보조사업으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경우만 작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 보조사업명 :

※ 예산서상 세부사업명(담당공무원이 작성) :

○ 총사업비 :       천원

※ 시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사업기간 :

○ 최근 3년 이내 동일 지방보조사업 수행 : □ 아니오  □ 예(체크시 아래 서식 작성)

※ 최근 3년 이내 동일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서식 3-4]                                                              (지방보조사업자)

(앞쪽)

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4-1]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군 포 시 장

210㎜ × 297㎜[백상지(80g/㎡)]

[참고] 교부조건

사업부서별 실정에 맞게 특수조건 추가 등의 변경 적용 가능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법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보조금 지원 표지판’또는‘보조금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4-2]                                                                   (사업부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서식 5-1]                                                              (지방보조사업자)

(   )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월별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신청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5. 당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부담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보조금	자체부담	기 타			산출기초(원)
				소 계	기부금	기 타
계
현수막							구체적 산출근거 명시
강사료
인쇄비
…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직인)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소재지 :                     연락처:

대표자 :

보조금전용계좌번호 :                (은행명 및 예금주)

보조금전용카드번호 :

※ 첨부자료

1.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월별 보고서 1부.

[서식 5-2]                                                              (지방보조사업자)

군포시 지방보조금 (   )월 수행상황 보고서

1. 보조금 월별 집행현황 ※ 사업계획서와 대비되도록 사업명별로 기재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집행잔액
	비 목	금 액	산출기초	비 목	금 액	산출기초
○○ 세미나 (08.10. 14:00)	계	5,800,000		계	5,400,000		400,000
	현수막	2,200,000	110,000*2개	현수막	2,200,000	110,000*1개 55,000*2개	0
	자료집	3,600,000	8,000*450부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400,000
◇◇ 캠페인 (08.15. 15:00)	계	× × ×	× × ×	× × ×	× × ×	× × ×	× × ×

※ 당초 집행계획은 승인받은 예산집행계획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함

※ 집행잔액 발생사유(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2.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 ○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부 기재

※ 활동실적 제출 시 반드시 활동사진 첨부(별지 첨부 제출)

[서식 5-3]                                                              (지방보조사업자)

군포시 지방보조금 이월신청서

사 업 명						보조종류			민간행사사업보조
사 업 기 간	20xx.xx.xx. ~ 20xx.xx.xx.
보조사업자 (성명,상호)	성명 (상호/명칭)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주 소)	“법인·단체인 경우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					전화번호
보 조 금 이 월 신 청 (단위: 원)	이월금액
	이월사유
보 조 금 집 행 현 황 (단위: 원)	총 사업비 (A + B)	보 조 금							자기부담금 (B)		보조금 보조율 (%)
		합계(A)		도비			시비
	보 조 금(A)							자기부담금(B)
	집행액		이월액		반환 대상액			집행액		잔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이월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직인/서명) 군 포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이월금액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6-1]                                                              (지방보조사업자)

중요재산 관리대장

〇 단체명 :

연번	취 득 (처 분)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 득 (처 분) 일 자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비고

[서식 6-2]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4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210㎜ × 297㎜[백상지(80g/㎡)]

[서식 7-1]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서식 7-2]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서식 7-3]                                                                      (감사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뒤쪽)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7-4]                                                                      (감사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제1쪽)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쪽 중 제2쪽)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쪽 중 제3쪽)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서식 8-1]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 ‧ 정산관리 체크리스트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 단년도 □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예시)
예산현액	‘○○년 천원		분담액(천원)		(국도비)
					(시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2000

분야	점 검 항 목	확 인	비 고
교부 시점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내역이 예산펀성 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및 검토하였습니까?	✔	구체적 확인 사항 및 미비점 발견 시 조치사항 등 기재
	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통장 및 연동된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을 확인하였습니까?	✔
	3) 보조사업자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
	4)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청구하였습니까?	✔
정산 시점	1)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사업목적,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
	3) 보조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
	4)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
	5)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
	6)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ex. 통장거래내역 사본, 청렴교육 수료증)를 제출하였는가?	✔
	7)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에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평가를 하였는가?	✔
	8) 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
	9) 보조사업자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10)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는가?	✔
	11)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에 대해 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없는가?	✔

[서식 8-2]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사업기간		~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시보조금
자부담금
기 타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 치 결 과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방향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 정산검사 실시

년     월     일

정산검사자(실무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담당주사)    직급              성명        (인)

※ 첨부자료  1.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점검표  1부.

2. 지방보조금 추진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서식 8-3]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평 가 자	부 서 명	○○○과	팀 명	○○○팀	담당자(☎)	김○○(2107)
평가대상	사 업 명
	단 체 명	○○○○협회			대 표 자	김○○

평가 결과		매우우수	매우우수(90점 이상) / 우수(89~80점) / 보통(79점~70점) / 미흡(69~55점) / 매우미흡(54점 이하)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합 계				100	0
	사 업 계 획			20	0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2점)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① 있음(2점) ② 없음(0점)			2	0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4점) ① 사업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없음 (4점) ②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존재 (2점) ③ 사업목적, 성격 및 지원대상이 동일한 사업이 존재 (0점)			4	0
	3. 해당 보조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우수한가? (4점)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0
	4.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이고 적정한가? (10점) ※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점수 부여			10	0
	4-1. 해당 사업의 전체 추진 일정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2점)			2	0
	4-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이 적정하게 제시된 경우 (2점)			2	0
	4-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규모(자부담 포함)가 적정하게 제시된 경우 (2점)			2	0
	4-4. 소요예산내역의 예산비목이 적정하고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기술된 경우 (2점)			2	0
	4-5. 사업 기대효과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된 경우 (2점)			2	0
	사 업 관 리			40	0
	5.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 관리가 우수한가? (4점)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0
	6.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대응력과 해결능력이 우수한가? (4점)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0
	7.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22점)			22	0
	7-1.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① 기한 준수(4점) ② 사업개시 14일 전 ~ 사업개시일 제출(2점) ③ 사업개시 이후 제출(0점)			4	0
	7-2.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자의적 집행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3.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4.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5.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 수령자 지급형 사업으로 전용카드 사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6. 1사업 1계좌 원칙 미준수(종료되지 않은 타 사업과 해당 계좌 동시 사용 등)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7. 당초 계획된 자부담율 미준수 ※ 자부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없음’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8. 유흥업장·사행업장 등 카드 사용제한 업장에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9.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7-10. 품의서·지출결의서 미작성 등 보조금 집행내역 증빙 부실 ① 해당없음(2점) ② 해당(0점)			2	0
	8. 사업 전반에 걸쳐 담당공무원과의 협조성이 우수한가? (10점) ① 매우우수(10점) ② 우수(7점) ③ 보통(4점) ④ 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10	0
	사 업 성 과			40	0
	9. 보조금 교부액과 대비하여 실제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가? (8점) ※ 실집행률 =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액 / 교부받은 보조금액) x 100 ① 실집행률 100%(집행잔액 없음) (8점) ② 실집행률 90% 이상 100% 미만 (6점) ③ 실집행률 80% 이상 90% 미만 (4점) ④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2점) ⑤ 실집행률 70% 미만 (1점)			8	0
	10. 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 및 이자를 적정하게 정산처리 후 반납하였는가? (4점) ※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발생하여 반납할 금액이 없는 경우 ‘4점’ ① 적정하게 정산처리 후 반납 완료 (4점) ② 적정하게 정산처리 하였으나 아직 미반납 (2점) ③ 정산부실 또는 정산미이행 (0점)			4	0
	11.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의 달성도가 우수한가? (4점)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0
	12. 사업결과의 시정발전 기여도와 주민수혜도가 우수한가? (4점)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0
	1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점) ① 매우필요(20점) ② 필요(15점) ③ 보통(10점) ④ 불필요(4점) ⑤매우불필요(0점)			20	0
	감 점 사 항			-30	0
	1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준수하였는가?(△10점) ① 기한 내 제출하였고 보고서 내용이 적절함 (0점) ② 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내용이 부실함 (△2점) ③ 기한 경과 후 일주일 내 제출하였고 보고서 내용이 적절함 (△4점) ④ 기한 경과 후 일주일 내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내용이 부실함 (△6점) ⑤ 기한 경과 후 한달 이내 제출 (△8점) ⑥ 실적보고서 미제출 (△10점)			-10	0
	15.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점) ※ 환수확정률 = (지적된 보조금 환수액 / 교부받은 보조금액) x 100 ① 환수확정률 5% 이상 10% 미만 (△5점) ② 환수확정률 10% 이상 15% 미만 (△10점) ③ 환수확정률 15% 이상 20% 미만 (△15점) ④ 환수확정률 20% 이상 (△20점)			-20	0
비고	평가 관련 특이사항 있을 경우 작성
202 년 월 일 확인자 ○○과장 ○○○ 1) 위 성과평가표는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시에 1차 사업부서 평가 점수로 반영될 예정 가. 보조사업자별 평가가 아닌 보조사업 전면에 대한 평가로 보조사업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1장만 작성 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간에 위 성가평가표를 제출해야 하며, 점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제출도 가능 2) 1차 사업부서 평가 점수 취합 후 국별 2차 성과평가(상대평가) 가. 1차 평가 점수를 토대로 국별 자체심사 후 등급 조정 ※ 국별 평가대상 보조사업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2차 평가 제외(1차 성과평가 점수 및 등급이 최종) 나. 상대평가 등급 비율 할당 : 매우우수(10%) / 우수(20%) / 보통(55%) / 미흡(10%) / 매우미흡(5%) 다. 평가결과 미흡 사업은 보조금 증액 금지, 매우미흡 사업은 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

○ 강사비는 기준 1)과 2) 중 택일하여 적용

○ 강사비 공통 사항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는 지급 불가 원칙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등 첨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기타소득 해당 시 지급액이 건당 125,000원 이하인 경우(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는 과세 최저한(5만원 이하)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예산 항목	비목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인건비	강사비	기준 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특 1급	40	30 (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특 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또는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예산 항목	비목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기준 2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일반	특강 (Ⅰ)	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
			특강 (Ⅱ)	40	20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 (Ⅲ)	30	20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일반 (Ⅰ)	23	12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일반 (Ⅱ)	12	10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보조 강사	시간당 4
		정보화교육	정보화 (Ⅰ)	15	10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 (Ⅱ)	10	8	박사 학위, 기술사 소지자, 석사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 (Ⅲ)	8	7	정보화강사1,2 이외의 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사이버정보화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 강사	시간당 4
		글로벌역량교육	전체 강의	S급	20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교육운영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최대인정가능액	비 고
인건비	식비	1인 1식 기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단체활동비 또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대규로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로는 집행 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참석자 명단 첨부 ※ 다과비는 사업(행사)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적 허용 (1인 4,000원 단가 적용)	- 식비 9,000원/1식 - 다과비 4,000원/1식
	각종 회의 참석비	- 일반위원회 기본 2시간 100,000원, 2시간 이상 시 150,000원(1일 1회에 한함) - 사이버위원회 기본 2시간 50,000원, 2시간 이상 시 70,000원(1일 1회에 한함) ※ 단체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일반위원회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사이버위원회 ▷2시간 미만 50,000원 ▷2시간 이상 7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면당 12,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시간당 A4용지 10매 - 일반원고 매수 제한 : 건당 A4용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300,000원 한도 ※ 단체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A4용지 12,000원/장 - 책자 300,000원/권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체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서 및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이상 지급 - 인당 월 60시간 초과 근무 금지	‘25년 군포시 생활임금 참고 (시간당11,270원)
	국내 여비	지원 보조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에 한해 집행 ○ 시내 출장 : 10,000원(4시간 미만), 20,000원(4시간 이상) ○ 시외 출장(운임+숙박비+식비+일비) ▷ 운임 : 철도비 실비(일반실) 또는 버스비 또는 자동차 운임 실비 - 자동차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숙박비 : 실비(상한액 70,000원)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 절감 ▷ 식비·일비 : 1일 25,000원(정액) ※ 출장결과 보고서 및 실비 관련 영수증 첨부	- 시내 출장 20,000원/1일 - 시외 출장 숙박비 70,000원/1일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국외 여비	지원 보조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에 한해 집행 ○ 국외 여비(항공료+숙박비+식비+일비) ▷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2등석 정액) 실비 -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 숙박비, 식비 : 출장지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름 ▷ 일비 : 1일 30$(정액) ※ 전자 증빙 불가능할 경우 현지 사용 영수증 스캔 후 파일 첨부 ※ 사업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 사진 첨부 필수	- 공무원여비규정[별표4] 지급표 상한액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업진행비	홍보물 · 인쇄비 ·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제작 비용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견적서 및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타당한 단가로 집행할 것 ※ (추가) 100만원 이상 거래시 비교 견적서 첨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비용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 필수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용역계약을 체결 ※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한 업체와 계약 체결할 것 ※ 계약시 되도록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할 것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활 동 비 (법정 운영비보조인 경우)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	- 9,000원/1식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당 300,000원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용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4호)

○ 인건비(11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 계좌이체 내역 - 보조사업 참여 - 인원의 현황표(이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비정규직 급여 규정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 참여인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보조사업 참여인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보조사업 참여인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 이중으로 지급된 인건비 -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신규채용 인건비를 기존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실제 급여총액 또는 규정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 -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 운영비(21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홍보성 물품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일반수용비 (01)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관의 일반적인 공고 및 광고료)
	6.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내부결재문서 (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보조비목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 - 참가자 서명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소속인원, 인건비가 계상된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 - 경조사비용 및 선물구입비 - 회의록 없이 집행된 회의비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지방보조사업자 내부직원 간 회의비
	7.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내부결재문서	- 경조사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일반인 대상 대규모 행사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제외)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8.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표 - 용역결과물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및 주변기기, 복사기·가구 등 사무용 기기·집기 등) 관련 수선유지비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간수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당초 사업계획서에 반영 되지 않은 공공요금 - 보조사업자가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 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해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초과근무일지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평일 점심 식대 - 참여인원 초과근무 보조비목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 - 출장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주말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지급규정, 일․ 숙직일지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정액지급과 실소액의 중복집행 - 참여인원 초과근무 보조비목을 확인 할 수 없는 식대 - 출장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주말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임차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보유 장비, 시설, 공간의 임차료 (다만, 사업계획서상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유류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비,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국내외여비 등과 중복 지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장비 (PC 및 주변기기, 복사기·가구 등 사무용 기기·집기 등) 관련 유지관리비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 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의 경우 수입신고 서류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재료의 과다구입, 적정 가액 이상의 재료구입비 등 포함) - 보조사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재료비 - 시제품·시험설비·제작설치물 등의 자체 제작경비 일괄 계상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각종 영수증, 수령증 - 지급규정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 참여인원이 아닌 인원에게 지출된 복리후생비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복리후생비 - 지급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지출 - 수령인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관리용역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용,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 위탁사업계약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기간 초과분 - 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지방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지방보조사업자 소속인원, 인건비가 계상된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

○ 여비(22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지급규정 - 출장복명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 수행인원이 아닌 인원에게 지출된 국내외여비 - 정액지급과 실사용경비의 중복지출 - 여비지급규정 초과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식대)를 사용 경우 해당 식대 -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외 사용액 - 출장복명서가 없거나 출장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여비 - 국내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 또는 국외출장 결재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내부결재문서 - 외빈초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외빈초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지출 - 전문가활용비 등에 여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십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행사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지급규정 - 출장복명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유사비용과 중복된 지출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회의록 없이 집행된 회의비

○ 직무수행경비(25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지급규정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 지급규정 초과분 - 부적정 인원에 대한 지급
특정업무 경비(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 연구개발비(26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각종 영수증, 수령증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사업자 소속인원, 인건비가 계상된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 - 보조사업자 간 상호 의뢰된 각종 서비스활용비
	1.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계약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S/W 개발 경비

○ 민간이전(32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민간경상보조 (02)	1.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지원금)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지급규정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보조금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은 지출
민간자본보조 (07)	1.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재교부하는 보조금

○ 출연금(35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일반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지급규정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토지매입비(41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건설비(42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출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비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유형자산(43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 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견적서 - 검수확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장비 -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장비 -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품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 무형자산(440)

보조세목	산정기준	집행방법	주요증빙	주요 불인정상황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