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정 4년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은 초안이라는 말 그대로 밑그림입니다. 연구가 종료된 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주관하여 더욱 광범위한 토론과 정밀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오류가 수정되고 내용이 풍부해진 최종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어, 서울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한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합니다.
■ 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 연구진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문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3.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6 2장 이론과 담론 9 1. 시민사회 개념과 의미 10 2. 시민사회 활성화의 의미와 요소 21 3.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28 3장 시민사회 제도와 쟁점 35 1. 한국 시민사회 제도와 정책의 기조 36 2. 시민사회 관련법 체계와 제·개정 쟁점 43 3. 해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사례 50 4장 서울시 시민사회 환경과 실태 55 1. 인구 및 권역별 특성 56 2. 시민의식과 사회참여 현황 63 3. 단체와 공익활동가 현황 74 4. 시민사회 내 연대와 지원 노력 88 5장 서울시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진단 91 1. 서울시 시민사회 정책의 기조와 여건 92 2. 서울시 시민사회 관련 제도 및 정책 진단 101 3. 시민사회 현장의 경험과 평가 112 6장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전략과 과제 119 1. 개별 데이터별 전략과 과제 120 2. 통합과 재구성 133 7장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안) 139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의 제정 배경과 개요 140 2.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안) 조문별 해설 147 8장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안) 165 1.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비전체계 166 2. 4대 목표별 전략 및 과제 173 참고문헌 207 부록 214 |
자료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