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조파괴, 원인과 과제에 대한 기초연구

류한승 | 노동활동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만연한 노조파괴 시도를 목격하게 되지만 이 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기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는 잘 지워 지지 않고, ‘블랙리스트’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공 기업에서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종에서 ‘블랙리 스트’에 대한 경험, 혹은 두려움을 토로한다.

-본문 중-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 방법

Ⅱ. 사례별 검토 

1.공공기관:조폐공사 사례 

2.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3.유성기업 

4.삼성 에버랜드

5.삼성전자서비스

6.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 

Ⅲ. 사례 통합 분석 

1.노조파괴 흐름과 양상

2.노조파괴의 유착구조 

Ⅳ. 결론 : 시사점 

1.노조파괴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2.향후 연구과제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향연 2019> 사업 지원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자료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