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6권 제1호(2021.04)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포럼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정희(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

이 연구는 숙의형 시민포럼을 독립되고 완결적인 숙의 민주주의 도구로 간주하기보다 포럼 내부의 숙의의 질과 외부의 수용성 및 상호작용, 정책 영향력, 문제해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접근법을 사용해 경험적 사례들이 가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으로 ‘대구시 팔공산구름다리 시민원탁회의’와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선정하였다. 두 사례는 디자인 선택과 정치적 맥락, 포럼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포럼의 성패 관점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의 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포럼 내･외부 상호작용의 미흡으로 지방정부와 반대 측 시민단체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부정적 피드백이 초래됨으로써 수용성과 문제해결력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장기간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했으나 ‘과정의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의 타당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두 사례 모두 국내의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포럼 결과를 갈등의 종결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포럼 안과 밖에서 제기된 쟁점과 이슈의 개방으로 담론을 확장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숙의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 시스템적 접근, 숙의형 시민포럼

※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NGO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