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도민참여 과정: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중심으로

고재경(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및 공공문제연구소 겸임연구원)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법정 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을 모든 광역지자체들이 시민참여방식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도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을 민주주의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학습효과의 산물인 에너지 시민성 관점에서의 평가도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경기도 사례는 일반 시민의 대표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여타 지자체들과 달리 에너지 소양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방관자적 시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에너지 시민의 양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까지 담보해 낼 수 있었다. 즉, 계획의 수립 과정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 덕분에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실천적 시민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도민추진단의 학습효과가 계획수립 이후의 에너지전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의 과정과 내용이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협력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사회적 학습 효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의 성패를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사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와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 경기도, 민주주의 학습 효과, 에너지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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