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7권 제3호(2022.12)

한국의 기후변화정책 관련 의제설정 유형 및 과정

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공공문제연구소 겸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이후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이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정책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역대 정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의제가 제기되었던 방식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적 방향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2007년까지 아무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무의사 결정의 방식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책 의제설정 방식이 동원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내부접근형으로 정책을 수립했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전반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후반기로 접어들어 국제 사회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및 국회의 비상 선언에 직면하게 되면서 외부주도형으로 의제설정이 강요되고 말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후변화 정책의 쟁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를 채택하는 공고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었다.

주제어: 무의사 결정, 동원, 내부접근, 외부주도, 공고화,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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