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8권 제1호(2023.04)

한국 기업의 ESG 심화를 위한 NGO의 과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임현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

이 글은 한국의 기업이 ESG를 심화하기 위한 NGO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복합위기 시대에 기업이 탄소중립이란 도전아래 생존하기 위해서 ESG는 필요불가결하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정치대표체계와 이해조정체계의 분석틀에 따라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대조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관계가 사회 다원주의를 취한다. 주로 대통령제아래 지역구 기반의 선거제가 특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조정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관계가 사회 코포라티즘을 취한다. 주로 내각제아래 비례대표제가 특징이다. ESG가 내장되어 있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달리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가 ESG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한국에서 기업이 추진하는 ESG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얹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NGO는 조직과 자원에서 기업에 비해 역량이 떨어지지만 ESG 심화를 위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계몽을 통해 기업을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ESG 강화를 위한 NGO와 기업 사이의 ‘비판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ESG,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정치대표체계, 이익조정체계

※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NGO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