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저자: 최준규, 이장욱, 문영훈
□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전략을 기능중심으로 분류하고, 크게는 정책부문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체계(안)를 구성
○ 정책부문은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과 정책부문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제안
○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민관협력,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관계성을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
□ (행정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행정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의 정책과제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차원에서 행정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모색
○ (학습기제 강화) 경기도 공공기관 전 부문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의 공공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기제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
○ (성과평가 체계 개선)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에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평가시스템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반영 강화
□ (정책부문 사회적 가치 확산) 경기도 주요 도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핵심사업을 발굴
○ (모니터링 기능 강화) 기존의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 상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 실현’ 전략에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도정 전반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방식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황을 종합
○ (정책제안 발굴 체계 강화) 사회적 가치 활성화는 사회혁신의 제도화와 맞닿아 있으며, 사회혁신은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정의되는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책제안 및 발굴 사업과 연계
○ (공론화 기능 강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가치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가치 정책에 대한 공론화 기능으로서 ‘경기도 사회적 가치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을 제안
○ (시범사업의 운영)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실험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안-기획-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全) 과정에 걸쳐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집행을 제안해볼 수 있음
□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확산)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의
○ (민간 학습기제 강화)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학습기제 강화와 함께 민간단체 및 일반 주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학습기제 강화 필요
○ (사회혁신 정책 확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회혁신 관련 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조성 등 관계를 복원하고, 기금 조성 등의 과정을 거쳐 민간부문 사회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경기도 도정운영의 기본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경기도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질적 전환 추진 필요
○ 향후 사회적 가치를 경기도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전반의 정부혁신 차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도정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등 제도적 기반 정비와 함께 실행체계 차원에서도 전담부서의 위상을 재정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정 차원의 핵심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전환과 지표개발은 부분적 성과지표･평가체계 개선을 넘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지표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연계하고 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차원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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