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노동,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공익활동가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공익활동가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인정의 방식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보상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때,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
◆ 좌장 : 김소연 / 시민사회 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대표
◆ 발제
◦ 기조 발제 : 염형철 / 공익조합 동행 이사장
-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왜 필요한가?
◦ 주 발제 : 안현찬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토론
◦ 토론1 : 김의욱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보상이란 무엇인가?
◦ 토론2 : 김현아 /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연구원
-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보상이 필요한가?
◦ 토론3 :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강한시민사회포럼 소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항상 지원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올 한해 사단법인 시민과 공동으로 8회에 걸쳐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3월 7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과 연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 워크숍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흐름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공동으로 실천할 과제에 대하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차 포럼 자료집 보기
4월 19일에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인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의 제언을 주요 발제로 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 실천과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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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포럼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시민사회 지형의 새로운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월 1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제영역, 조직형태, 활동방식 등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1) 시민사회의 주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진단)와 2)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과제) 토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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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의 문제
1. "보상, 인정"의 정의가 활동가의 세대, 단체의 운동, 지역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지 않을까요?. 보상과 인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2. 직업인으로서의 공익활동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일반주민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인식의 문제
1.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동의 가치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실제 공공기관 등에서 4대보험 적용받지 않는 활동기간에 대해 경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과는 별개로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실감이 큽니다. 개인 활동가, 프리랜서, 비상근공익활동의 경력인정체계 방법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시민사회 내부인식의 문제
1. '사회적' 인정을 말하기 전에 시민조직 스스로 그동안 인정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찰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로 시민조직의 역할을 과대, 과소 평가해왔지 않았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시민조직 내 '나'와 '동료'의 노력마저 소홀하게 '인정'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2. 시민사회가 스스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알지만 현재 실제 공익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시민사회 내 세대 문제
1.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주체와 초기단체의 어려움에 주목해주셔서 좋습니다. 기본소득 및 참여소득 등으로 인건비를 보충해준다면 기성조직에서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 보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시대에 따라 활동방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인정, 보상 등의 방식은 예전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함께 되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3. 청년집단은 하고 싶어도 자원이 없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사결정이나 기획들도 연차 있으신 분들이 반려하여 단체 안에서도 의사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결정권 자체가 없는데, 성과에 대한 요구만 받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처럼 소모적인 자원으로 고갈시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4. 단체 내에서 발언권력 같은 게 엄청 차이가 나는데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확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혹은 10인 미만 단체도 직장 내 성차별 교육의무화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에 계신 중년 남성분들의 젠더의식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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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