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5권 제3호(2020.12)

일본 정부의 SDGs 이행 실천 현황과 도전과제

이창언(남경대학교 정부관리학원 박사과정)

SDGs를 국가와 도시 미래 전략으로 설정한 일본 정부는 SDGs추진본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SDGs 추진 원탁회의를 통해 SDGs 실시지침과 행동계획(SDGs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SDGs 추진은 기존의 「인간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다음의 3개의 기둥을 핵심으로 한다. 그것은 ① SDGs와 연동하는 'Society 5.0'의 추진, ② SDGs를 원동력으로 한 지방창생, ③ SDGs의 주역으로서 차세대･여성의 권한 강화이다.

지난 5년 동안 일본 정부의 SDGs 실천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행동헌장 개정과 ESG,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가 연계된 SDGs 경영 확산, SDGs 미래도시와 시범사업을 통한 지방창생의 가능성 확인, 차세대 SDGs 추진 플랫폼 구축 등 여성과 청년의 활약 제고 등의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SDGs를 둘러싼 가치와 이념, 규범 정립, 인지도 제고, 진척도가 낮은 목표의 향상 대책 마련,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와 수단의 혁신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SDGs 추진국가인 일본 정부의 SDGs 대응 상황을 소개하고 한국형 SDGs 이행실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사례는 한국 SDGs의 이행실천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SDGs에 대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와 각 부처, 기관이 생산한 SDGs 관련 1차 자료와 일본에서 된 SDGs 도서와 논문, 기사 등 2차 자료를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기는 SDGs 채택 이후 2020년 11월까지로 한정한다. 분석 대상은 정부정책과 사업 수준으로 나누어 일본의 SDGs의 도입 배경, SDGs에 대한 인식(가치와 이념), 일본 SDGs 특징, 협동의 구조와 과정, 성과와 과제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추진본부, SDGs 실시지침과 액션플랜, SDGs 미래도시, SDGs 지방창생

※논문은 아래 링크(한국NGO학회)를 통해 이동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NGO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