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구』 제16권 제2호(2021.08)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과 행위자들의 대응: 익산장점마을 비료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점마을(전북 익산시) 사례는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환인 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를 놓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역학적 인정과정은 상호 대립하는 과학적 논쟁인 동시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정치사회적 과정이다. 고령화 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은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물론 피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자원 또한 부족하다. 즉 장점마을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복원력 수준이 매우 낮다. 공동체 내부의 낮은 복원력은 장점마을 민관협의체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일정 부분 극복 할 수 있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피해주민들이 부족한 과학적 지식과 정치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활용되었다. 민관협의체 구축은 지방정부, 피해주민, 지역NGO 및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 지향적 상호작용을 촉진했으며,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해석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및 과학적 지식,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해 주었다.

주제어: 환경오염, 거버넌스, 복원력, 주민건강영향조사, 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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