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 정책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되기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인 데다,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어 왔습니다.

특히, 6~12세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공적 돌봄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으며, 3개 부처 산하 5개 제도(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로 분절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내놓았지만 초등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 보장이나 충분한 예산, 이행 전략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제목 :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