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 개최소식을 안려드립니다.

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는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오히려 제한 규정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취업은 중요한 요소지만, 고용 기회  마저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본 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참가신청] ←클릭 

○ 주제: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4:00-16:10

○ 장소: 화우연수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 비고: 대한변협 전문연수 2시간 인정(*참여하신 시간 만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