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이다.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 신설 반대, 의료법인 파산 및 해산의 경우 공공병원으로 운영, 부대사업 확대 조치 반대, 원격의료 반대의 의견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