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2008년 9월 임성룡이 작성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7.2 국토해양부령 제32호)의 특별공급 조항 헌법소원 의견서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점과 쟁점, 제반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