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설명

장애인은 특수교육기관, 시설, 교사의 부족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해 교육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에 의지해왔음. 이를 되찾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벌여왔으며, 2005년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결성되었음.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며 2007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쟁취해냈음.

특히 경기도는 장애 인구가 많은데 반하여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2008년 발표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도 교육청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도 단위의 운동이 더욱 절실해짐.

이에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6년부터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교육 차별 철폐와 교육권 쟁취를 주장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 규탄 결의대회, 상여 태우기 퍼포먼스, 점거 농성, 기자회견, 성명문 발표, 토론회, 정책연수 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음.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출범하여, 장애인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장애인 부모 자녀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런 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음. 2016년에는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건립이 확정되었음. 2020년 4월 20일에는 광명시가 장애인에게 평생학습권을 부여할 것을 선언하며 해당 조례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2021년 5월에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음.